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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코로나19 정치 공방…한심한 '방역 편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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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코로나19 정치 공방…한심한 '방역 편가르기'

    핵심요약

    오세훈 시장 상생방역 강조했지만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실제 완화한 건 거의 없이 오히려 저급한 정치 공방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지난 14일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정부여당이 책임전가"라며 불을 질렀고,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논평을 내 "망언의 구태정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서울시 방역을 둘러싼 논란이 저급한 정치 공방으로 변질되는 양상이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김도식 정무부시장이 14일 사견이라며 "정부여당이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불을 질렀고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서울시 방역대응과 관련한 가짜뉴스, 팩트를 알려드립니다'라며 서울형 상생방역'이 4차 유행의 진원지라는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협의·합의되지 않은 방역 완화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업종별 맞춤형 방역을 제안했지만, 중대본과 협의 후 실내체육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했다"고 직접 해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한 방송에 나와 "지난달 말 서울시 확진자가 300명대로 늘어나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방역현장에서 서울시장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래서 구청장들이 먼저 시장 주재 대책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역시 날을 세웠다.

    그는 "오 시장 취임 뒤 서울시 대응속도나 방법에 있어서 이전과 결이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서울시 안팎에서는 위기가 고조돼 정부나 지자체가 감염확산을 막는데 더 노력해야 할 시점에 편가르기식 정치 공방에 몰두하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논란은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뉴스공장이 "서울시 역학조사 TF팀이 해체됐다"고 주장하고, 보수진영 유튜버들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커졌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크다"고 한 언급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해 비판한 것도문제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 당연히 대통령과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를 대통령의 책임전가라는 비판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는 "4단계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회분 추가 배정과 생활치료센터, 병상 등 공공의료체계의 시급한 보강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방역 현장의 어려움과 대책 논의가 주였는데 대통령이 함께 힘쓰자는 취지로 한 '책임'이란 말에만 몰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기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오세훈 시장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발언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정치 행동과 경거망동"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또 "근거 없는 비난과 저급한 진영논리로 갈등과 논란을 부추기는 김도식 부시장에게 망언의 구태정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정부의 허물을 침소봉대하기 전에 서울시의 독단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코로나 확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오 시장 취임뒤 박원순 전 시장때 만들어진 '민주주의위원회' 폐지와 '서울런' 등 오시장 역점 사업을 두고 일부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결국 집행부와 의회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아왔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한 시민의 입장으로서 어이없다. 반성은 오간데 없고 남의 탓만 하는 웃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 시장 취임 뒤 기조 변화에 따라 공무원들이 일부 혼선을 겪은 것이 사실이고 오 시장이 상생방역을 강조했지만 실제 완화한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며 "코로나 방역조차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뿐이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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