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88% 선별 지급의 정부 방침과 달리, 상위 12%를 포함시켜 지급할지를 두고 경기도 내 지자체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안산 등 전국대도시협 소속 7개 지자체 '재정난' 호소
2일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경기지역 시장 7명은 안산시장실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불참하고 위임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더욱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 수백억 원짜리 사업이 최소 6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8 대 2 비율로 부담해 마련된다. 이 중 지방비는 다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한다.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경기도에 지방비 배분 비율에 대한 경기도측의 입장을 요청했다.
이들은 "여력 있는 지자체만 지급을 확대한다면 경기지역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 나아가 광역단체 간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득별 형평성 논란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 확대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양 등 경기도시장군수협 5개 지자체 "12% 포함 지급" 요구
앞서 지난달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는 방침이 발표되자, 고양, 파주, 광명, 구리, 안성 등 시장 5명은 성명을 내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 나머지 12%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황진환 기자이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곽상욱 오산시장)가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고 한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이에 대도시협의회는 곽상욱 오산시장에 '소득 상위 12% 지급도 요청했다'는 기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경기도민 전원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의사 있고, 능력도 돼"
최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난 1일 충남 예산 윤봉길 의사 사당인 충의사를 방문해 경기도민 전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며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경기도가 부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처음 전원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당이 합의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88%로 희한한 타협을 봤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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