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맞은편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기재부 제공정부가 아파트 사전청약을 민간분양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정부 방침을 전했다.
정부는 현재 공공분양 물량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총 6만 2천 호 사전청약을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로까지 사전청약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자체·사업자 협의 등을 거쳐 현재 계획된 6만 2천 호를 크게 초과하는 사전청약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사전청약 확대 방침은 '서울·수도권 거주 무주택 30대를 중심으로 내 집 마련 수요와 사전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된 만큼 사전청약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8·4주택공급대책' 태릉·과천 개발계획 확정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사전청약 참여 민간 건설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요자가 선호하는 민간 분양아파트 및 2·4대책의 도심 핵심입지에 한 사전청약을 대폭 시행하면 시장수요 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8·4주택공급대책' 중 규모가 커 시장 관심이 많았던 태릉과 과천 부지 구체화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태릉과 과천 부지에 대해 그동안 지자체 등 기관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했다"며 "8·4대책의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태릉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저밀도로 개발하되 부족한 물량은 대체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누구나집 프로젝트' 민간사업자 9월 중 공모
과천은 이미 발표한 대로 기존 개발예정부지를 활용을 통한 3천 호와 신규 부지 1300호 등 총 4300호를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2주간 태릉과 과천 개발계획 주민공람공고를 시행하고 주민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제안한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시범사업지역의 공공택지 공모지침을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민간사업자 공모, 1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집'은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을 약정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