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한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전자발찌 대상자의 범죄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전자감독 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발전됐지만 인적·물적 한계가 여전하여 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오늘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전자감독 제도는) 최근 부쩍 신경 쓴 사안으로 수용시설에 수용됐던 성폭력 사범이 50여명 정도 된다"며 "교정 프로그램에 대한 이행, 성실성 여부, 수감 완료 후 전자감독 제도를 받는 현실 등을 감안해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인 A(56)씨는 지난 27일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전자발찌의 훼손에 경찰과 교정당국은 공조 하에 추적에 나섰지만 A씨가 살해 후 자수할 때까지 정확한 소재 파악에도 애를 먹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입국한 특별입국자의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소 과정에서 불거진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서는 "홍보와 의전은 다르다"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있지만, 이쯤에서 이 문제는 좀 거두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은 이어 "법무부의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은 점이 있는데 책임자로서 변화를 꾀하고 있었던 차에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비오는 날 야외에서 진행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 당시, 한 직원이 맨땅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준 장면이 공개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날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입국 행사 당시 인천공항에서 "박 장관이 아프간인들에게 인형을 나눠주는 장면을 찍지 않으면 취재를 허가하지 않겠다"는 법무부 실무자들과 취재진간 언쟁이 벌어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