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철모 경기도 화성시장 주재로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관련 긴급 현안회의가 열렸다. 화성시청 제공정부가 14만 가구의 대규모 신규 주택공급을 확정하면서 지역사회와 업계에서는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집값 안정과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공급지연과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각종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교차하고 있다.
'발전 동력' 지자체 환영…지역성 반영 과제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4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이어 제3차 14만 가구에 대한 입지를 확정하면서 경기도 남부와 인천시 등 수도권에만 1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도시급 규모로 경기도 남부에 공공택지 2곳이 계획됐는데, 의왕·군포·안산 경계 지역에 여의도 2개와 맞먹는 586만㎡(4만 1천 가구), 화성 진안에 452만㎡(2만 9천 가구)가 조성된다.
가장 먼저 안산시는 기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장상·신길2지구에 이어 건건·사사동에 1만 3천가구 규모의 공공택지가 추가 지정된 것과 관련해 "도시개발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에 위치한 양촌나들목(IC) 전경. 안산시청 제공안산 지역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 지정으로 장상·신길2지구 1만 9600가구를 포함해 모두 3만 2600가구가 추가로 들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곳보다 높은 편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재건축과 제3차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신도시 건설로 지역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게 될 것"이라며 "과거 신도시 사업의 장단점을 분석해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역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부곡동 일대를 개발하는 데 이번 정부의 신도시 계획이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왕시는 인구유입이 크게 늘면 충분한 승객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시의 역점사업인 GTX-C 노선에 의왕역을 추가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일 지자체로서 가장 큰 면적의 택지를 배정받은 화성시는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찬성하면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해야 된다며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이날 화성시는 입장문을 내고 동탄 1, 2신도시 개발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를 겪었다며, 불균형 발전과 교통난, 부족한 생활·문화시설, 복지수요 급증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정부와 협의체를 꾸려 '선 이전 후 철거' 원칙으로 원주민과 산업단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병점 원도심과 화성 서남부 균형개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욱이 신도시 개발로 진안봉담지구에 11만명이 입주할 예정인 만큼, 군공항 소음피해 확대에 대비해 인근 수원군공항을 공모를 통해 유치희망지역에 옮길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관련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사회 '개발호재' 기대…엇갈린 업계 표정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개발호재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은 고조됐다.
화성 진안동의 공인중개사 최민호(54)씨는 "주변에 농지가 많았는데 이제야 개발된다"며 "수원 영통과 가깝고 1호선 병점역과 향후 트램, GTX, 인동선 등 교통호재도 있다"고 반색했다.
안산 사사동 주민 안모(48)씨는 "그간 개발 조짐이 없던 곳인데 신도시급 택지가 조성된다니 기쁘다"며 "해당 지역의 개발이 안산 전체로 퍼져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길 기대한다"고 바랐다.
화성 진안동 주민 박모(52)씨는 "주변에 대형 문화시설이 없어 동탄이나 주변 대도시로 다녀 불편했다"며 "개발되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애들 학교도 늘어날 것 같아 기다려진다"고 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주택공급에 호응하는 의견이 모아졌다. 민간 부동산중개앱의 이번 신도시 대상지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는 국토부의 주택공급을 축하하는 글이 쇄도했다.
반면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진안동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 김모(59)씨는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시세가 다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며 "오늘도 정부 발표하고 나서 앞으로 주변 집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는 문의전화가 10통 넘게 왔다"고 설명했다.
안산 건건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이라 매물도 없는데, 신도시 기대 심리에 매매를 취소하겠다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다"며 "10년 뒤 신도시에 주민이 입주한다면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최소 1~2년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환경특별시' 인천, 그린벨트 해제에 시민사회 반발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 그래픽. 연합뉴스구월2 지역 220만㎡(1만 8천 가구)에 중규모 택지가 조성되는 인천지역의 경우, 자연환경 훼손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인천시는 그린벨트 '구월2사업지구 개발' 반대 입장 표명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 내 전체 신규 택지가 개발제한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인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계양테크노밸리를 개발하려는 앞선 3기 신도시 계획에 반대하는 맥락과 같다는 것.
더구나 계양테크노밸리에 이어 구월2까지 공공택지가 추진될 경우, 중구‧동구‧미추홀구 등 원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한편 인천 전체의 주택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인천시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주택정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며 "환경특별시인 인천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를 위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주택확대 옳지만, 공급시점 너무 늦어"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유지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서남권 부동산 시장 불안은 탈서울 내집 마련 수요가 주된 원인이었다"며 "서울 도심과 다소 거리는 있지만 경기 남부권 공공택지 조성으로 이 같은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주택공급 시기가 너무 늦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 입주 시점은 5~6년 이후여서 지금의 공급 부족을 채우기 힘든 데다, 공급과잉으로 미분양 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정부의 공공주택 계획들이 다소 늦은 측면이 있다"며 "실제 공급되는 시점이 수년 뒤인 만큼 광역교통대책이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을 철저히 준비해 수요자들의 입맛에 맞는 택지를 만드는 게 관건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 고종완 원장도 "현재 주택 매입 수요를 연기시켜 시장 안정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강남 같은 도심권 수요를 흡수할 만한 신도시로서는 입지조건이 부족해 인기지역으로 부상하기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주택공급에 대한 기대로 내집 마련 시기가 늦춰지면, 자칫 세입자로 눌러앉는 수요가 증가해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됐다.
고 원장은 "금리 인상에 대출 제한, 신도시 주택까지 대량 공급되면 매입을 포기하고 전세만 찾을 수 있다"며 "그러면 전셋값이 오르고 이로 인해 매매가도 높아지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후속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