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올해 600조원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900조원 선도 뚫을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올해 14조원이 넘고, 2025년에는 1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 965조 9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3.1%인 609조 9천억원으로 제시됐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채권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609조 9천억원에서 내년 686조원, 2023년 766조 2천억원, 2024년 854조 7천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해 953조 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63.1%에서 내년 64.2%, 2023년 65.2%, 2024년 66.2%, 2025년 67.7%로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 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올해 14조 7704억원이다.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16조 4263억원, 2023년 16조 9596억원, 2024년 17조 1108억원으로 늘고 2025년에는 17조 7566억원에 달하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올해 1조 1408억원, 내년 1조 2292억원, 2023년 1조 3721억원, 2024년 1조877억원, 2025년 9508억원으로 전망됐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는 올해 1조793억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9801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공자기금 이자, 주택도시기금 이자, 우체금예금특별회계 이자에 기타 이자까지 합친 이자지출은 올해 총 18조 3346억원으로 제시됐다.
이자지출은 내년 19조 6884억원, 2023년 20조 4611억원, 2024년 20조 4096억원, 2025년 20조 991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