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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경미 임명안 재가…여성 대법관 역대 최다인 4명

대통령실

    文대통령, 오경미 임명안 재가…여성 대법관 역대 최다인 4명

    핵심요약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되자 마자 문 대통령 임명안 재가
    오 신임 대법관, 젠더법 연구회 활동…"성인지적 관점 견지, 공정한 재판 위해 필수"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대법관 중 여성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17일 문 대통령이 전날 오후 6시 40분쯤 오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오 대법관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이기택 전 대법관 임기는 전날부로 만료됐다.

    앞서 국회가 전날 본회의에서 찬성 184표, 반대 19표, 기권 5표로 오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오경미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오 대법관은 또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젠더법 연구회 등 활동을 하면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갖춰야 할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다양한 시각을 조화롭게 반영해 성폭력 사건에서 형사사법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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