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 양은희 의원의 질의에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원자력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소위 탈원전의 효과는 2025년 이후에야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연료비가 저렴한 원전 가동이 줄어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질의에 "원전의 설비용량은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현재의 요금 인상은 원전 감축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2030년이 되면 원전을 줄이는 데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이 10.9%가 될 것이라고 차관 시절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대해 "탈원전 때문에 발생한 요금상승 요인이 절대 아니라 연료비 급등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한전의 고질적인 영업적자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정 사장은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 사장은 한전의 방만경영이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금이라도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방만경영 때문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이어 "유가는 한전의 경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요금이 (유가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변동 요인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정 사장은 "기술적 진보 속도 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 탄소중립 목표 달성 비용을 추계하기는 아직 어렵다"면서도 "비용 증가 일정분을 세대 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분담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면 충분히 고민해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