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총량 규제를 실시한 결과 최근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존 가계부채 규모가 워낙 큰데다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부채를 짊어진 가계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규제에 가계대출 증가세 소폭 둔화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월말 현재 706조 3258억원으로 9월 말에 비해 3조 438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증가액(4조 729억원) 보다는 줄었고, 8월 증가액(3조 5068억원)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01조 2163억원으로, 9월말 보다 3조 7989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증가액(4조 26억원)보다 소폭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4/4분기 총량 규제에서 제외된 전세대출 잔액(122조 9710억원)은 1조 5402억원 늘어났는데 이는 9월 증가율(1조 4638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주목할만한 점은 신용대출은 잔액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40조 8279억원으로 오히려 1721억원 줄어들었다. 감소폭이 크지는 않지만 신용대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은 5개월여 만이다.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최근 본격화된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등 가계부채 억제책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여기다 내년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기 때문에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되는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 앞다퉈 금리 인상…2달만에 1%p↑
이주열 한은 총재. 한국은행 제공그러나 문제는 가계대출 잔액이 이미 1700조원을 넘어서며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팽창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1705조 3천억원으로 1년 만에 159조 2천억원이나 늘어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데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이유로 장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온 결과 가계대출 역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폭증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유동성 회수 조치에 들어가면서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 9월 기준금리를 한차례 인상(0.25p)했다.
여기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각 은행들이 우대금리 혜택을 줄이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용인하는걸 넘어 사실상 유도하고 있어 실제 대출자들이 체감하는 금리인상 폭은 더욱 가파르다.
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신규 코픽스 기준)이 3.31~4.81%, 고정형이 3.97~5.37%로 단 2달 사이에 상하단이 0.6~1%p 가량 급등했다.
또, 실수요 중심의 서민대출인 전세자금대출(KB국민·신한·하나은행) 금리도 연 3.11~4.49% 수준으로 2%대 금리는 사라지고 최고 금리가 4% 중반까지 치솟았다.
여기다 한국은행이 이번달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인상하고, 대선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고 내년 초에도 다시 한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에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혀온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역시 이번달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한,두차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등 초저금리 시대가 저물고 글로벌 긴축이 이미 시작된 만큼 앞으로 금리는 오를 일만 남았다.
금리상승과 자산가격 조정 맞물리면 위험도↑
결국 영끌과 빚투 등 과도한 빚을 내 자산시장에 투자한 이들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자영업자 등이 향후 계속될 금리 인상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각각 0.25%포인트,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각각 2조 9천억 원과 5조 8천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분기 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전체 차주의 43.9%가 신용대출을 함께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다. 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받은 경우도 8.8%에 달한다. 한마디로 영끌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 정도 된다는 의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거나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조정국면에 들어서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면서 "경제생활을 시작한 뒤 오르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과 낮은 금리만 봐온 20.30대 영끌러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오윤해 연구위원이 2일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DSR 규제가 강화하면 누적된 코로나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 988조 5천억원 가운데 가계대출은 415조 9천억원에 달했다. 사업자 대출을 받고도 운영자금이 모자라 개인 신용대출 등으로 이를 메워왔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