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밝혔다.
이번 대책을 통해 새로 공급되는 자금 40조 원은 '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 35조 8천억 원과는 별개다.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대상 1천만 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 대금 지원도 추진하고,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명절 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 6조 5천억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설 연휴 전 신청업체 대부분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 6조 5천억 원은 손실보상 2조 2천억 원과 추가 지원 4조 3천억 원인데 추가 지원 내역은 방역지원금 3조 2천억 원, 현물 지원 1천억 원, 손실보상 1조 원이다.
농축수산물 등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20만 원으로 상향
서민 생활물가 안정과 관련해서는 관련해서는 배추와 무, 사과, 돼지·닭고기, 계란, 명태 등 16대 성수품이 지난해 설보다 1주일 빠른 3주 전(10~28일)부터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된다.
공급 규모는 지난해 대비 31%나 늘어난 20만 4천 톤이다.
할당관세 적용 등 가격 급등 원재료 대상 세제·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또,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는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상향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지원 한도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현행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역시 종이상품권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모바일상품권은 7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