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4일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라는 주제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전구(theater)급 기동훈련(FTX) 부활과 함께 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기지 정상화, 미국 전략자산 반입 등을 내걸기는 했다.
하지만 이것 외에는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사안 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공약과 별다른 선명성이 사실상 없다.
2019년부터 중단했던 전구급 기동훈련 '재개'…"북핵 위협 확고히 억제"
윤 후보가 내건 국방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대북 강경론 쪽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단했던 전구급 FTX를 다시 시행한다는 점에서부터 그렇다.
이 공약을 이해하려면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한미연합군은 북한이 남한을 전면 침공하거나 북한 내부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미리 수립된 '작전계획 5015'에 의해 행동한다. 미군은 한국작전전구(KTO)를 대상으로 하는 작전계획을 '50'번대 번호로 분류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한미연합훈련은 모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작계 5015를 기반으로 만든 전쟁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는 전구급 연습에 해당한다. 통상적으로는 1부가 '방어', 2부가 '반격'과 평가인데 본래 한 가지 훈련이 아니라 여러 훈련이 결합돼 있는 형태였다.
한미연합훈련. 연합뉴스2018년까지는 미군 증원전력 전개를 연습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지휘소훈련(CPX)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시나리오에 맞춰 실제 병력들이 기동을 하는 FTX인
독수리(Foal Eagle), 시나리오에 맞춰 컴퓨터로 이를 시뮬레이션하는 CPX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 3개 훈련을 실행해 왔다. 즉 미군 증원병력과 물자가 한국에 도착하는 과정을 컴퓨터로 훈련하고, 그와 동시에 실제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남침에 대비해 싸우는 훈련을 했으며, 하반기에는 전쟁 시나리오 훈련을 컴퓨터로 한 번 더 했던 셈이다.
하지만 이 해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2019년부터는 전구급 FTX를 하지 않고, 실제 기동훈련은 연대급으로 축소해 시행해 왔다. 전구급 연습은 그 특성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실제로 수십년 동안 연합훈련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맞대응 훈련을 하고 전시에 준하는 경계태세를 발동할 만큼 공포에 떨었다. '훈련'을 명목으로 각종 물자를 지급받은 뒤 집결한 한미연합군이 자신들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2019년부터 한미연합훈련은 CPX 방식으로 1년에 두 번 하도록 바뀌었는데, 이를 '동맹' 그리고 2020년부터는 '한미연합 지휘소훈련(CCPT)'이라고 부른다. 미군 증원병력이 한국으로 들어온 가운데 벙커 안에 모여,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 병력을 상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이다. 때문에 이는 일선 부대 병사들보다는 간부들을 위한 지휘절차 숙달 훈련에 가깝다.
윤 후보 측은 "동맹의 필요에 따른 연합훈련 실시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력을 확보하겠다"며 전구급 FTX 정상 시행을 공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용현 국방정책분과위원장(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퇴역 육군중장)은 "훈련을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한미 모두 사령관과 참모진 등이 바뀌는데, 전구급 FTX를 마지막으로 한 때는 2018년이다. 그동안 연합훈련이 계속 축소돼 전쟁 수행 역량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높아진다는 점이 그가 대통령이 돼 공약을 실천한다면 감당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다. 이는 바로 다음에 다룰 전략자산 전개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
미 전략자산 전개는 글쎄…마지막 한반도 근해 배치는 2017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또다른 공약으로 내건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는 현실성을 의심받고 있다. '해도 되냐 안 되냐'는 당위성도 있지만 '할 수 있냐 없냐'는 문제도 있다.
미군은 핵전력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는 핵무기 탑재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항공모함은 핵무기가 아니지만, 항공모함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고 전단을 구성해 다니는데다 필요에 따라 SLBM을 탑재한 원자력 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도 붙는다. 때문에 현시(보여주는) 효과가 커 전략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물리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전력은 항모전단이다. 미 해군 7함대가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고 있으며, 핵추진 항공모함 한 척을 중심으로 한 항모전단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 해군 연구기관 USNI가 공개정보를 기반으로 종합한 1월 18일자 미 해군 항공모함 배치 현황. 정규 항공모함 3척과 강습상륙함 2척이 서태평양에 몰려 있다.그렇지 않아도 미 해군은 최근 들어 중국 견제 목적으로 서태평양 일대에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들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괌에는 오하이오급 SSBN인 USS 네바다가 입항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더 가까이 올 경우 긴장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략폭격기 B-1B '랜서'와 미 항공모함, SSBN이 한국에 배치된 일은 2017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북한이 ICBM을 계속 발사하면서 전쟁 위기가 불거졌을 때다. 대북 무력시위를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북한이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을 아직 깨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디까지나 미국 전략자산이기에 전력을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쪽은 미국인데, 미국도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외교와 세계전략 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얼마나 실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김용현 위원장은 "연합훈련 때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필요한 전략자산을 한국에 전개해 달라고 요청하면 미군이 그렇게 해 오는 식이었다. 노하우 습득뿐만 아니라 현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아직도 안 끝난 사드 기지…"임무수행 여건 보장"
성주 사드 기지에 차량이 반입되는 모습.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제공또 눈에 띄는 공약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다.
한반도에 사드가 처음 배치된 날은 2017년 4월 26일이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시점에서 사드가 배치돼 이른바 '알박기' 논란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달 18일, 사드 배치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5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1개 포대를 완성하기 위한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가 이미 국내에 반입됐다는 점을 보고했다. 다음 날 청와대는 "조사 진행 결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최초 실무자가 쓴 보고서 초안에 '6기 발사대 반입, 모 캠프에 보관'이라고 돼 있던 부분을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이 국군통수권자를 속였다는 논란이 일었고, 2017년 7월 국방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드 정식 배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 가는 2022년 1월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다.
그러는 와중 사드 기지에서 생활하는 한미 장병들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육로로 물자를 들여보내 생활관과 식당 등 시설을 교체하고 요격미사일도 교환하는 등 기지 운영상 문제를 일부 보완하고 있다.
윤 후보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겠다"며 '사드 기지 정상화'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사드를 민감한 외교 문제로 받아들이는 중국의 반발이 변수다.
나머지는 현 정부와 별 차이 없다…실효성 있을까?
그 외에 함께 내건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을 통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획기적 강화 등 국방 분야 공약 대부분은 민주당 정부 정책과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후보 측은 고위력, 초정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통해 킬 체인(Kill Chain, 현 '전략표적 타격')을 통한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강화의 일환으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와 레이저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무기를 개발하며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현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을 조기에 운용하며 추가로 확대, 핵심 표적을 상시 감시하고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지원 능력을 갖추겠다고도 덧붙였다.
윤 후보는 질의응답에서 북한 선제타격과 관련해 "전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미리 발사기지를 공격하고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만 무모한 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 정부와 차별화는 되지 않는다. 이들 모두 이미 현 정부 또는 전임 정부에서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펴낸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보면 "평화와 번영은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만들어갈 수도 없다"고 적혀 있고,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군사력 증강을 추진해 왔다. 오히려 이런 면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모순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용현 위원장은 이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백서를 보면 킬 체인과 KMPR을 '전략적 타격체계'로 합쳐 사실상 '2축 체계'가 되는 등 목표를 잃고 유명무실해졌다"며 "윤석열 후보 공약은 이를 보다 강화해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게 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것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징후가 포착될 경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을 하기 위해서이지,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도 북한 핵시설 등을 공격해 미래에 올 위협을 미리 제거하는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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