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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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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여야 네거티브 전쟁에 지친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 한판승부에서는 가능하면 정책 이야기, 비전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관심 많으실 주제 금융 관련 공약을 다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국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야 두 후보 모두 주식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여야 대선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하고 계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민주당 공정시장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채이배 위원장 어서 오시죠.
◆ 채이배>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국민의힘 정책본부 경제본부장이십니다. 윤창현 의원님.
◆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우리 진중권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과 인사 나누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윤창현> 반갑습니다.
◇ 박재홍> 먼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경쟁적으로 계속 공약발표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요즘 방송하다 보니까 두 후보 간에 공약 차이가 없는 것 같다, 후보만 바꿔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랄까요. 차이점이 안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먼저 채이배 위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채이배> 겉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철학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 드리는 게 주식시장과 금융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민주당 쪽은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도 소액주주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반대 측면에서 결국은 대주주나 지배주주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저희는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보기에는 국민의힘과 많이 틀리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기득권을 보호하는 지배주주를 보호하는 오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도 제가 보기에는 딱 부자감세 그 콘셉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소액주주들을 위한다면서 증권거래세 폐지한다고 한 달 전에 얘기했는데 오늘 또 그걸 취소시켜서.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기득권을 위한 정당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 진중권> 민주당의 이 프레임에는 참…
◇ 박재홍> 윤창현 의원님.
◆ 윤창현> 처음부터 덕담도 안 하고 그대로 들어오시는데 민주당 정부고 민주당 후보인데 민주당 후보가 우리 거랑 너무 비슷해요, 부동산 같은 게. 거의 똑같아요. 가상자산. 그래서 우리 게 좋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정부랑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공약을 내보내는 우리하고 비슷해진다. 민주당 정부 하에서 민주당 후보는 정부랑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 것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우리 것을 계속 베끼고 계신데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아주 잘 베끼고 계셔서 계속해서 저희들 것을 비슷하게 하시면 처음 사회자께서도 아주 훌륭한 멘트를 하셨는데 그 말을 뒤집어보면 우리 게 아주 좋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뭐 이제 그런 거죠.
◆ 채이배> 베꼈다고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 진중권> 양자토론 하시는 김에 후보단일화를.
◆ 윤창현> 비슷해요. 특히 제일 놀란 게 부동산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문재인 정부랑 완전히 반대로 공급 막.
◆ 채이배>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했으니까 당연히 잘못한 거 인정하고 바꿔야지.
◆ 윤창현> 그렇게 사과하면 책임을 지셔야지 책임 하나도 안 지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입니까?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놓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두 분이 처음부터 뜨겁게 말씀해 주시는데. 일단은 주식시장 관련 금융 관련 정책을 보면 일단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해서 그리고 개인투자자 보호가 금융 관련 공약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들께서 국민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핵심 공약 이것만은 알려야 된다 톱3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먼저 채이배 위원장님부터.
◆ 채이배> 일단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요인이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때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은 세금을 가장 먼저 건드리고 있어요. 지난번 정책발표 할 때도 증권거래세 폐지가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취소했고요. 오늘 새롭게 주식양도소득세 폐지를 1번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주식 저평가는 세금 때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성장기업 특히나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굉장히 후진적인 것. 그래서 총수 일가들이 여전히 전횡을 저지르면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에너지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서 물적 분할한 후 쪼개기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카카오페이에서 나타난 임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상장 직후에 최고 가격의 높을 때 주식을 팔고 자신은 떠나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 지배주주나 경영진들이 잘못된 지배구조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우리 민주당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같은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정보도 많고 자금력도 있다 보니까 불공정 거래를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사전에 감시하고 사후에 규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우리 채이배 위원장님께서 상대 후보의 공약 중에 이거 문제가 있다 얘기를 처음 시작해 준 것 같아요. 톱3 얘기 아니고 양도거래세 폐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 문제가 어떤 대주주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 진중권> 제가 조금 전에 지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지. 소액주주, 이른바 개미들이 이렇게 대주주들의 농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윤창현> 우선 자본시장 발전공약을 5개를 냈는데 그중에서 몇 개 한두 개만 보면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수사 및 처벌 전 과정 재편. 그래서 정말 작전세력으로 완벽하게 보호하는 측면. 두 번째는 아까 언급하신 LG에너지솔루션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들을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서 아예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을 해서 원래 주주들한테 신주 인수권을 아예 들이자 이렇게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장치들 마련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문제 이거는 사실은 원래는 자랑을 하고서 나중에 또 상대 당에 대해 비판을 하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비판부터 먼저 해 주셔서 말씀드리면 양도세는 원래 폐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로 전면 개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대주주 요건도 다 폐지되게 돼 있고요. 그걸 다 앞당기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세 세제 개편에 있어서 세율이라든가 범위를 전면 재조정하자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가지고서 지금 세 번째 것을 빼고서 당장 폐지하고 대주주 조건 폐지한다고 그래서 부자감세를 막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폐지하게 돼 있어요, 현 정부에서. 그걸 앞당기고 금융투자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전면 재조정과 수정보완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 박재홍> 채이배 의원님.
◆ 김성회> 여쭤보고 싶은데 주식양도세라는 게 영어로는 Capital Gain Tax 얘기하는 거죠. 주식으로 돈을 벌면 돈 번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폐지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 윤창현>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뭐냐 하면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소득범위를 만들고 주식을 팔아서 얻은 이익 아까 말한 Capital Gain도 거기에 넣고 배당받은 돈도 거기다 넣고 또 채권에 샀으면 이자도 거기에 넣고 그래서 개인별로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만들어서 그 주머니에 모든 소득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합쳐서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주식양도세는 없어지는 거죠. 금융투자소득세로 개편이 되는 거예요.
◆ 채이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황당했던 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페이스북을 보자마자 윤석열 후보가 주식양도세 폐지라고 떴어요. 그런데 오후에 다시 원희룡 정책본부장께서 설명을 하면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윤창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작년에 만들어져 있어요. 내년부터 실시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양도소득세 폐지할 것처럼 얘기해 놓고는 또 다른 말하고 지금 윤창현 의원님 말씀과 원희룡 정책본부장 말씀이 달라요. 정책본부장님은 이걸 폐지하고 이거를 시장이 뭔가 더 좋아지고 나면 그때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윤 의원님은 23년에 하자는 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 윤창현> 거기서부터는 다르다니까요.
◆ 채이배>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 윤창현> 들으세요, 그러면.
◇ 박재홍> 윤창현 의원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 윤창현>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 채이배> 그거는 하는 거예요?
◆ 윤창현>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잖아요. 그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소득의 범위라든가 세율이라든가 공제금융이라든가 과세표준 다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23년부터 할지 24년부터 할지는 그건. 그건 현재 계획이고.
◇ 박재홍> 진 작가님이 질문 하실게요.
◆ 진중권> 제가 듣기로는 양도세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서 다른 데 편입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 채이배> 그렇죠. 정부 계획이었죠. 문재인 정부 계획이었죠.
◆ 진중권> 사실상 폐지는 아닌 거죠, 그러면.
◆ 채이배> 국민을 속인 거죠. 잠시 잠깐 반나절 속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해서.
◆ 윤창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이름 바꿀 때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 채이배> 그걸 폐지라고 하면 안 되고 전환이라고 하든지 좋은 말 많죠.
◆ 윤창현> 지금 폐지죠. 지금 당장 폐지하자는 겁니다, 23년부터가 아니고 시기도 조정하고 그러니까 자꾸 부자감세 프레임 그런 얘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 진중권> 지금 이게 폐지가 안 되잖아요.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 김성회> 여가부 폐지하자고 했지만 사실은 다른 부처를 만드는 것처럼.
◆ 윤창현> 부처를 만들겠다고 안 했습니다. 다른 부처를 만들겠다고는 안 했다고요. 기능을 이관하거나 하는 식으로 이게 조정을 하는 거죠.
◆ 김성회> 가족부를 다시 만들겠다고 당 대변인이 말씀하셨잖아요.
◆ 윤창현> 그건 양성평등의 가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전 부서에서.
◇ 박재홍> 여가부 얘기는…
◆ 윤창현> 그래서 그런 식으로.
◆ 채이배> 너무 헷갈려요, 저도.
◆ 윤창현> 그럼 한마디 주가지수 5000 어떻게 된 겁니까?
◆ 채이배> 주가지수 5000이요. 그게 정책의 목표로서 우리가 이런, 이런 걸해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한 거죠, 비전을 보여준 거지 공약이 될 수가 없죠.
◇ 박재홍> 오늘 코스피가 2614였고.
◆ 진중권> 두 배거든요.
◆ 채이배> 5년 내에 못 가면 못 가는 거죠. 그건 언젠가 가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 거죠.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7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와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94.75p(3.50%) 내린 2,614.49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1원 오른 1,202.8원에 장을 마쳤다. 2022.1.27 [공동취재] hama@yna.co.kr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2/01/27/202201272243258696_0.jpg)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7일 명동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종가와 환율 등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94.75p(3.50%) 내린 2,614.49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1원 오른 1,202.8원에 장을 마쳤다. 2022.1.27 [공동취재] hama@yna.co.kr 연합뉴스◆ 진중권> 그럼 왜 5000이라고 합니까? 통 크게 1만이라고 하지.
◆ 채이배> 그러니까요. 저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G5에 들어가자. 이런 거 우리가 국가목표 비전으로 가질 만하죠.
◆ 진중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000에서 2000 가는 데 18년 걸렸고 2000에서 3000 가는 데 14년 걸리고 32년 걸렸거든요. 이걸 2배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실물하고 연동돼 있고 이런 문제인데 이걸 5000으로 만든다는 게 아직도 이런 공약이 시대에 맞는 공약이라고 생각하세요?
◆ 채이배> 저도 그 부분은 솔직히 아쉽습니다. 그런 숫자 발표하는 거 특히나 옛날에 747 이런 거 발표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555 했는데 이런 숫자 발표하는 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너무 어떤 모든 공약의 다인 것처럼 비쳐지는 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일정 부분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재홍> 윤창현 의원님, 코스피 5000에 대해서 어떤 부분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려고 하셨는지 비판점들.
◆ 윤창현> 강렬하다는 걸 인정하는데 거기 금기에 가까운 걸 건드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말 들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움직이실지 모르지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 좀.
◆ 진중권> 이게 참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부동산 때문에 절망하는 분들이 그럼 길은 주식하고 코인밖에 없다 해서 영끌해서 막 덤벼들거든요. 사실상 주식시장이라는 게 공인된 도박판이잖아요, 사실은. 합법적인 도박판이고.
◆ 채이배> 도박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 진중권>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물론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성공할 때 그보다 10배, 20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 거거든요. 이걸 아무 책임 없이 5000까지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 채이배> 주식을 누가 얻었기 때문에 잃었다고 할 수 없고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성장의 성과를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도 하고 주식시장에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시세조정을 하는 사람들 엄단을 해서 그런 사람들 못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면서 일정 정도 우리가 재평가 받으면서 전체 주식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런 성과들을 우리가 같이 누리자라는 거죠.
◆ 진중권> 3000에서 3300까지 간다고 하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3000에서 5000 간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그것 없이 불가능하거든요.
◆ 채이배> 진 교수님의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달게 수용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5000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MCS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제시했죠. 이 지수는 뭔지 위원장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채이배> 모건 스탠리가 세계적인 투자기관으로서 여러 국가나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국가가 또는 이 기업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걸 자기네 인덱스에 편입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그걸 믿고 국가나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MSCI지수에 국가가 편입되고 또 그 지수에 기업이 편입되면 많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 당연히 수요가 많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작부터 우리 정부도 MSCI에 대해서 국가가 편입되고 기업들이 많이 편입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솔직히 모건 스탠리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나 그중 하나가 오늘 주제로 나온 게 외환거래에 대한 자율성을 더 많이 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솔직히 지금 기재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 박재홍> 24시간 외환거래.
◆ 채이배> 외환거래를 허용해 달라는 거죠.
◆ 윤창현> 그런데 26일 날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해외 금융기관 외환시장 참여허용 검토라고 정부에서 얘기했어요. 관건선거 아닙니까?
◇ 박재홍> 무슨 말씀이시죠? 계속 말씀하세요.
◆ 윤창현> 제가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연내 추진방안 마련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좋은 뜻으로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약을 5000 내걸고 MSCI 공약 나오니까 또 정부는 선진국 지수를 편입의 전제조건인 외환시장 관련한 그런 정책을 발표하고 너무 부창부수 같아서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지 마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둘이서 서로 뭔가 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거는 전혀 좋은 게 아니다.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 채이배> 윤 의원님의 말씀이 조금 더 모순되는 게 우리가 대책 추경 논의하자고 하면 거꾸로.
◆ 윤창현> 자영업자는 왜 나와요, 외환시장 얘기하는데.
◆ 채이배> 저희 캠프에다 이재명 후보에게 가서 정부에서 다 받아와라. 왜 그거 정부에서 미리 못 받아오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랑 소통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SCI지수 편입은 이재명 후보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번 정부에서 추진했던 과제예요. 그런 과정에 나온 내용인데 그걸 자꾸 마치 관건선거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너무.
◆ 윤창현>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야당한테는 아주 상처를 주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립내각, 중립적인 정부가 되도록 선거국면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행보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몇 달 차이로 이게 결정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 박재홍> 주식 얘기하니까 정취자분들이 문자 많이 주시는데 3***님은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주가가 폭락합니까? 개미들 속 터진다 말씀 주고 계시고 2***님도 저도 5000 공약 듣고 영끌했는데 죽겠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채이배 위원장님.
◆ 채이배> 이재명 후보가 주식 관련 유튜브 프로. 얘기해도 되죠? 삼프로 TV에서 그런 얘기하셨어요. 이재명 테마주 이런 거 사지 마셔라. 그게 뭐냐 하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세계적인 경제의 흐름 또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후보께서 5000이라는 것을 가자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진짜 5000을 갈 수 없다라는 걸 저는 대부분 시장에 계신 투자자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희망을 갖자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그 말만 듣고 사셨다니까 제가라도 대신 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셨다면.
이 주식시장은 자기투자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투자에 대한 부분은 공부도 많이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저도 회계사지만 솔직히 주식 투자해서 저도 돈 벌거나 한 경험도 거의 없고요. 투자를 잘하지 않습니다,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워낙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식투자하시는 분들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노력과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 진중권> 어느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의 주식 먹튀 사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양도세가 폐지되면 세금 낼 걱정이 없으니까 이런 사태가 더 자주 벌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 박재홍> 다시 양도거래세 폐지로 잠시 넘어갔습니다.
◆ 윤창현> 그런 식으로 현행법은 일단 정해져 있고요. 법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이름을 바꾸든지 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몇 천 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만든다. 세상에 그게 말이 안 되죠. 개미 투자자들의 양도소득은 5000만 원까지로 일단은 비과세가 돼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그런 걸 좀 더 조정할 수도 있고 저희들의 목표는 개미투자자들을 좀 도와드리고 조금이라도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장치를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회> 의원님, 5000만 원을 조정한다는 말씀은 약간 상향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윤창현> 예를 들어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평균 어느 정도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지 다 제소를 한 다음에 7000이나 8000 정도까지 올릴 수도 있는 거죠.
◆ 김성회> 오히려 진 작가님은 평소에 돈이 들어올 때 세금 낼 걸 따로 저금을 할 만큼 성실납세자신데 저희가 그렇게 1년 넘게 뼈 빠지게 벌어도 1억 벌기가 힘든데 그분들이 세금 안 내시는 건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 윤창현> 그건 어디까지나 평균적 수준이라든가 예를 들어.
◆ 김성회>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 윤창현> 일단은 지금은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인다고 하면 제가 1년 동안 버는 돈을 누군가는 세금 안 내고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돼요.
◆ 윤창현> 그런데 사실은 5000만 원 벌기도 어렵고 실제로 버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수준에 대해서 진짜로 대부분 다 5000만 원 이상씩 벌어서 세금 하나도 안 낸다 이렇게 2할을 벌어서 안 낸다 이거는 좀 너무 진도를 나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 김성회> 얼마까지인지는 아직 안 정해…
◆ 윤창현> 현재 정부에서는 50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전면검토…
◆ 채이배>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법안이 나왔을 때 2000만 원이었어요, 공제해 주는 게. 그게 여러 개미투자자들이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면서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그걸 수용해서 5000까지 올린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가 이렇게 되면 거의 진짜 세금 내는 사람 없을 것 같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 진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들은 진짜 자기가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꼬박꼬박 돈을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투자도 자산소득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노력과 공부도 해야 되고 수고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것과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더 많은 세금을 깎아줘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높게 가면 그게 부자감세의 비판을 받는 것이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삼성 SDS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 일감 몰아주기로 엄청나게 주식을 편법적으로 취득한 다음에 부가 증가됐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 잠깐 사이에 얼른 팔아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 돈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할 거라는 걸 길을 터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 윤창현> 그렇게까지 너무 진도 나가시면 안 되고요. 그런 걸 모르면서 막 빈틈이 나타나게 개편하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다.
◆ 진중권> 제가 근로소득자고 사실은 제가 사회주의자인데 5월 달만 되면 신자유주의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나는 땀 흘려서 벌었는데 이걸 몇 십 퍼센트를 떼 간단 말이죠. 저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손끝으로 컴퓨터로 딱딱딱 했는데 그렇게 해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매긴다고 했을 때 저는 투자자들보다도 주식투자자들보다도 더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허탈감.
◆ 윤창현> 현 정부에서 5000만 원으로 정해놨어요. 그거 자체도 지금 많다고 하신다면 그건 지금 현 정부와 얘기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미투자자들 중에 5000만 원을 또 실제로 이상으로 버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제가 들어서 그 숫자가 나오는 배경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현재 그렇게 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 김성회> 여쭤보고 싶은 게 LG엔솔 얘기 나와서 다들 하시는데 아니 투자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요사업부를 툭 떼서 이렇게 분할하고 이런 경우에 눈 뜨고 당하는 주주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대책이 양쪽에 다 있다고 대본에 적혀 있는데.
◆ 윤창현>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LG화학에 대입한다면 LG화학 구주주들한테 신주를 먼저 살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드리겠다는 게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사실 수 있게. 엔솔 주식을. 그래서 이런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으로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 김성회> 민주당의 경우는?
◆ 채이배>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게 법률상이 아니라 증권투자협회 증권업무인수 규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개정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소나 금융당국에 그 부분을 좀 빨리 추진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오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지배주주가 자신들이 돈은 더 태우지 않으면서 돈을 더 투자하지 않으면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인적분할을 하기 전에 자사주 사서 그걸 자사주 마법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지배권을 확대시켰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판받으니까 요즘은 이렇게 물적 분할한 다음에 쪼개기 상장하는 식으로 자기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될 이사들이 자신들의 지배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엄격히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 일하고 명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걸 계속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법 개정해서 이사들에게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책임을 묻게 하고 그 손해배상이 생기면 이런 것을 증권집단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진중권> 마무리해야 돼요?
◇ 박재홍> 거의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지배구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어떤 안을 마련하셨는지 말씀하셨고요. 윤창현 의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세요.
◆ 윤창현>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하되 절대로 이것이 대주주들이 마음대로 무슨 엄청난 이익을 세금 안 내고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공약이 나오게 된 배경은 개미투자자들을 위해서 소액투자자들을 위해서 자본시장이 더 발전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로 출발한 거기 때문에 보완조치를 잘 마련하고 잘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진 교수님 질문 딱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진중권> 이재명 캠프에서는 양도세 폐지나 거래세 폐지 이런 공약을 내실 계획은 없나요?
◆ 채이배> 저희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큰 부분이 농특세라 대안을 찾고 있는데 안 되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열심히 지금 찾고 있습니다.
◇ 박재홍> 윤창현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윤창현> 잘 좀 해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양 후보의 금융정책 관련 토론 한 27분간 진행을 했는데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모셔서 풍부한 시간 속에 정책 이야기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창현> 기본대출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 박재홍> 민주당 채이배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윤창현> 감사합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