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정부가 증액에 강경한 태도로 반대하고 있어 실제 대규모 추경안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진흥기금 규모를 기존 정부안에서 24조 9500억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인 한 사람당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산 22조 4천만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보상 대상을 기존 연매출 10억 이하 소기업에서 100억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손실보상액 산정 피해인정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했다. 관련 예산은 2조 5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의결된 안은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날 정부는 대규모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에서 35조, 50조 증액 얘기가 있었고 정부 제출 규모의 2~3배 수준의 증액은 협의되더라도 재정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낸 14조 규모의 추경에서 일부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다"며 "그 범주 내에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삭감하거나 증액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규모를 청와대와 상의했나'를 묻는 민주당 강득구 의원 질의에 "당연히 청와대와 조율하지 개인적으로 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추경 증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게 왜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냐"라며 "증액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도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증액된 추경안에 대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큰 금액이라 정부에서도 부담이 된다"며 "다소 과도하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며 증액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비췄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수단은 국채발생과 세출 구조조정인데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고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도 "오래 이어지는 방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