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정부가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쪽에 방점을 두고 논의 중이다. 여기에는 위중증 환자가 아직 300명대 초반에 머물고 있고, 병상 여력도 안정적이어서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순식간에 9만 명을 넘어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 3월 초 정점때는 20만 명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에 섣불리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이른바 '락다운'(Lockdown·봉쇄령)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주 '더블링' 속 "아직 의료여력 있다"지만 …고령환자는 '증가세'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위해 줄 서 있다. 이한형 기자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만 443명이다. 직전일(5만 7175명)보다 무려 3만 3268명이 불어난 수치로 6만~8만을 건너뛰고 9만 명대로 바로 직행했다.
이날 발표되는 신규환자는 '10만'에 육박하며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서울시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밤 9시까지 집계된 통계로 이미 9만 명을 넘겼다(9만 228명). 직전일 동시간대의 8만 5114명보다 5114명이 늘었다.
지난 달 중순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이 지배종(검출률 96.9%)으로 자리 잡으면서 확산 속도는 더 가팔라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확진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들어 의료대응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가 증가된 이후
2~3주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시간)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중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중증 환자를 1500~2천명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 대응여력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 발생하나 중등도·중증환자는 적은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자평했다.
실제로
전날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사흘째 300명대를 유지했다. 하루 전보다 한 명이 줄어들었지만 중환자가 이미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선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감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중환자는 이달 4일 257명까지 떨어졌다가 12일 275명→13일 288명→14일 306명→15일 314명 등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위중증 발생의 선행지표인 고령층의 확진 비율도 늘고 있다. 감염 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는 1월 넷째 주 전체 대비 8%까지 떨어졌지만, 이달 들어 10% 이상으로 반등했다. 전날 통계를 보면, 국내발생 환자 9만 281명 중 11.4%(1만 280명)이 60세 이상이었다.
물론 국내 상황이 아직 선행 유행국가들에 비해 양호한 것은 사실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중환자 수는 6.0명으로 영국(6.1명)과 비슷한 수준이고, △미국(46.3명) △프랑스(49.0명) △독일(29.5명) △캐나다(23.7명) 등보다는 훨씬 낮다.
현재 국내 데이터를 토대로 한
오미크론 변이의 중증화율은 0.42%로 델타(1.4%)의 3분의 1 수준이다. 무증상·경증 환자에 해당하는 90%가 모두 재택치료로 배정되다 보니 델타 변이가 한창 유행했던 지난해 말보다 병상 여력이 더 확보된 측면도 있다. 전날 기준 전국 중환자 전담병상은 27%(2655병상 중 716병상 사용)로 30%를 밑돌고 있고, 준중증 병상(45.1%)과 중등증 병상(41.1%)도 50% 이상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시간 지날수록 위중증 증가 불가피…정부, 내주 거리두기 '완화' 고심
서울 시내 한 대형 쇼핑몰이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황진환 기자그러나 지금은 중증도가 낮다 해도
전체 모수(母數)가 커지면, 중증·사망 피해도 따라 늘 수밖에 없다. 당국이 확진자를 추적관찰하는 기간이 '28일'임을 감안하면 감염 이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증상이 악화되는 환자들도 나올 수 있다. 방역당국도 이런 예측을 하고 있다.
방대본 박영준 역학조사팀장은 전날 백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이 앞선 변이들보다 중증도가 낮은 이유는 예방접종률의 증가,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 때문"이라면서도 "다만 감염력은 2~3배가 높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입해보면 3차 접종을 했다 해도 (향후) 발생규모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증화) 비율은 떨어지지만, (중환자의) 총량은 늘어날 것"이라며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며 4차 접종으로 면역력을 조금 더 올리고,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은 집단발생 사례를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위험요인에도
정부는 내주 적용될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내비쳐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계 곤란을 호소하며 '방역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당국으로서는 부담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14일 출연한 KBS 긴급진단에서도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절규에 일정 부분 답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적모임이 최대 6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9시 이후 제한하는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20일 종료된다. 내일(18일) 조정안 발표를 앞둔
정부는 모임인원을 8명,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소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인력 '과부하'…복지차관도 경험한 재택치료는 아직 '부족'
서울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단기간에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방역 최일선에서 역학조사 등을 담당하는 보건소 인력들은 '번아웃'이 된 지 오래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60세 이상·50대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이원화하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도입하는 등 행정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도 보건소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문의를 위해 직접 전화를 해도 '불통'인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각 보건소별로 역학조사에 최소한 50~100명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실제 업무에 최소 20~30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들 한다"고 전했다.
새롭게 개편된 재택치료 체계도 아직 안착되지 못한 점도 불안 요인이다. 지난 11일 확진된 보건복지부 류근혁 2차관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의료기관에 약 처방을 받으려고 몇 번 전화했는데 안 받아 다른 쪽에서 처방받았다"며 "재택치료를 처음 하는 대부분의 국민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무부처 담당자로서 최대한 신속하고 상세한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대규모 격리로 인한 사회필수기능의 마비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경찰·소방 등에서 집단발생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기관별로 BCP(Business Continuity Plan·업무지속계획)를 수립토록 했지만 큰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방역상황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최악의 상황에 브레이크를 무엇으로 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폭발적 유행을 겪은) 유럽은 나라마다 두세 번씩은 봉쇄 경험이 있는데,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가랑비도 계속되면 홍수" "환자관리 가능한지 보여 달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점을 확인하기도 전에 거리두기 완화 카드를 검토하는 데 대해 "위기상황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염내과 전문의인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은 "정부는 위중증·입원환자 관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델타 때보다 안전한 상황도 아니다"라며 "델타 유행 당시 1천 개쯤 됐던 중증병상을 2500개로 늘려놨는데, 모두 가동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외 환자들을 봐야 할 병실들을 (임시로) 당겨온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닌 병으로 입원하는 환자들의 의료시스템은 과부하"라며 "급성기·요양병원 등 종류를 가릴 것 없이 병원들도 직원들이 확진돼 (업무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역시 "가랑비도 석 달 열흘 내리면 홍수가 된다. 치명률이 0.1%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 질병인데, 이는 확진자가 20만 명이라면 매일 200명씩 사망한다는 것"이라며 "중환자는 그 두 배 정도 생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질병청이 이달 말 하루 13만~17만의 확진자가 쏟아질 거라 예측한 상황에서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교수는 "병이 약하다고 (환자) 숫자를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가 공공연히 17만이라고 밝혔으면 정점이 올 때까지라도 기다려야 하지 않나"라며 "방역은 감염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방역·의료 분과위원으로 참여 중인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도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면 늘어나는 환자 관리가 가능한지를 보여 달라"며
"적어도 정점은 찍고 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의해 주셨으면 한다. 이미 현장은 지옥"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