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연합뉴스탈원전을 내세워온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원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12일 남긴 시점에서 이번 정부의 민감한 현안인 원전에 대해 문 대통령이 기조를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 일부에서도 다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해명하고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밖에 선거 운동 기간임에도 문 대통령이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것에 여러 해석이 나온다.
"文정부 탈원전은 2084년까지 장기 프로젝트, 원전 충분히 활용해야"
에너지 공급망 현안보고 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관련 에너지 불안을 점검했다. 하지만 주된 메시지는 '원전'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취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애초에 이번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금지 등을 2084년까지 장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60년 이상의 장기 로드맵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그 사이에는 남은 원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단계적으로 정상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번 정부가 정권 초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며 건설을 중단시켜 논란이 큰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케어 성공 홍보도…과감한 행보, 지지층 결집 효과 노리나
당초 이날 회의 일정은 출입 기자들에게 사전 공지되지 않았던 내부 회의였다. 그런데 다소 민감한 원전에 대해 문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이 공개되고,
탈원전이 아닌 원전 활용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대선을 보름도 남기지 않은 시점인 만큼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도층에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설익었다는 비판이 있고, 현재까지도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오해를 일부 바로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에너지 공급을 점검하면서 나온 메시지일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엔 선을 긋고 있다.
야당에서는 여론을 의식한 정책 급선회라고 비판
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황규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탈원전을 포기하라고 할 때에는 들은 척도 안하더니, 대선 국면에서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꼬리를 내리는 것인가"라며 "차라리 솔직하게 국민앞에 탈원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위기상황에서 기댈 곳은 원전밖에 없다는 것을 털어놓으시라"고 지적했다.
'원전'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대선이 다가올수록 문 대통령은 정권을 향한 공격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분위기다.
페이스북 일부 캡처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문재인 케어 효과를 홍보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며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지방 일정을 잡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지난 24일에는 전북 군산을 방문해 조선소 재가동을 축하하며 "정부의 노력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분주한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정권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선이 다가와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폭 오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를 100% 흡수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도 적극적인 국정운영을 펼쳐나가는 것도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