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차 인수위 인선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부위원장에 권영세 국민의 힘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당선인이 제20대 대통령으로 결정되면서 검찰의 향후 인사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돌아와 자신을 저격했던 '반윤(反尹)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친윤(親尹) 검사'들을 중용해 '검찰 인사 태풍'이 일어날 지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반윤과 친윤을 떠나 능력과 시스템에 따른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이 당선 확정된 10일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를 조사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는 등의 내용을 면담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보고서를 특정 언론에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기소와 징계 청구가 이뤄졌지만 직을 내려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사표가 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땐 퇴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다.
이 검사가 사직 신호탄을 쏘자, 검찰 내 시선은 윤 당선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검사들로 향하고 있다. 대표적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인 이성윤(60·23기) 서울고검장이다. 그는 현 정권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특히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와 채널A 사건 등을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과 파열음을 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오히려 중앙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2020년 1월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0년 신년 다짐회에 참석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윤 당선인이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간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의 갈등 사태다. 당시 추 전 장관 편에 서 윤 당선인 징계에 힘을 쏟은 검찰 고위직들은 '추 라인'으로 분류된다. 심재철(53·27기) 서울 남부지검장과 이종근(53·28기) 서울 서부지검장 등이다. 2020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오른 심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일 당시 보고 받은 '판사 성향 문건'을 추 전 장관에 제보하고 윤 당선인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추진했다.
이정현(54·27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윤 당선인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을 당시 징계를 주장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한동수(56·24기) 대검 감찰부장도 윤 당선인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 한 부장은 윤 당선인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말 "(윤 당선인) 징계 재판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기록해 놓은 여러 사건의 본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증언할 용의가 있다"면서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적었다.
박은정(50·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윤 당선인의 감찰과 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박 지청장은 감찰 과정에서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보고를 건너 뛰고 당시 감찰담당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에게 "윤 당선인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최근엔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은정(48·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한명숙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등으로 윤 당선인과 대립했다.
한편 한동훈(49·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등 과거 측근들을 중용할지도 법조계의 관심사다. 현재로서는 윤 당선인이 한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바로 인사하는 것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2위와 득표차가 1%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괜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친윤과 반윤 프레임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에 부화뇌동해 정권의 이익에 맹종하는 검사들은 법 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에 좌천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없는지 검사의 직무 윤리를 위반하진 않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면서 "적재적소에 합당한 인력이 배치되는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