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관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처리 절차에 착수한 것을 "입법 독주"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오늘 저녁 7시에 법사위 제1소위를 단독 소집했다.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3일만"이라며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이 이날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군사작전을 하듯 검수완박법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며 "국가사법시스템이야 어찌 되든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 지에는 관심없고 일단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은 불보듯 뻔하다.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될 것이고, 정의 실현은 지연될 것이며, 결국 모든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가산업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독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제라도 민주당의 폭주를 중단시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법사위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개정안을 보면 검사의 출석요구권을 없애게 돼 있다"며 "구속하거나 기소할 때 관계자로부터 진술을 하나도 못 듣고 경찰 수사에 의해 비대면으로 구속하게 되는 엄청난 권익 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수사공백과 수사 혼란이 있을 것이고, 진범을 놓치게 돼거나 피해자가 보호를 못 받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 오늘 같이 한다면, 본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