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코로나19 PCR 진단키트를 한 시민에게 건네고 있다. 황진환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7일 발표할 새 정부 방역대책에는 일반 환자는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고위험군은 별도의 패스트트랙으로 대응하는 '투 트랙 관리 방안'이 포함된다. 고위험군이 확진됐을 때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약 처방까지 걸리는 시간도 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논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주 후반 발표를 앞둔 방역당국도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인수위가 이날 오전 발표할 새 정부 방역대책 중 현 정부의 방역대책과의 차별화를 가장 강조하는 지점은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시 고령환자 등 고위험군을 비롯한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이다.
인수위 산하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특위) 관계자는 "고위험군은 다시 유행이 오더라도 감염에 취약해지는 상황이다"며 "즉시 병상 배정이 안 되면 많이들 사망까지 가기도 해 지금보다 치료를 비롯한 의료 대응에서 우선 순위를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이에 따라 일반 환자는 기존 의료체계로 관리를 유지하되 고령자를 비롯한 고위험군 등은 검사 후 확진 시 곧바로 병상이 배정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발표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병상 숫자와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 이뤄질 시간까지 정해지며 고위험군이나 취약계층이 일반 환자에 섞여 들어가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 등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인수위가 여러 차례 필요성을 밝힌 팍스로비드를 비롯한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의 확보 방안, 백신 이상반응 피해와 관련해 인정 질환과 보상 폭을 확대하는 내용 등도 이번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주 정부가 발표를 앞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와 관련해서 인수위는 거리두기가 사라진 지난 18일 밝혔던 입장과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전날 "실외에서 마스크 해제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동시에 건물을 출입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 또는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검토하는 실외 마스크 해제 필요성에 동의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정부가 만약에라도 마스크 의무 해제를 강행한다면 예상되는 우려와 최소한 지켜져야 할 사안들을 언급한 것이라는 게 인수위의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가 시기상조라고 보는 것은 같다. 다만 정부가 만약 풀어도 인수위가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다면 실내 의무화나 권고를 강하게 해서 최소한 실내를 보호하고 가는 게 맞다는 게 안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나 방역 전문가들로부터도 실외라도 마스크 의무 해제는 이르다는 우려가 나오며 방역당국도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확진자 등 방역지표가 연일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덜한 실외는 마스크 지침을 완화해도 된다고 보지만, 자칫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게 고민 지점으로 최종 계획 발표는 29일 무렵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