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7조2천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당정이 전날 발표한 '33조 +α' 규모보다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2022년 2차 민주당 추경안 규모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자영업 및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에 41조9천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9조8천억원으로 3차 방역지원금을 지원해 332만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60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손실보상률 상향 및 대상 확대로 2조원을 쓴다. 또 손실보상 소급 적용 지원에 8조를,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에 12조1천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 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3조1천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에 2조4천억원을 지원하고 화물연대 기사에고 390억원을 쓴다. 법인택시 기사에는 2400억원을,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에 1260억원을 배정했다. 공연, 관광, 영화 등 업계 지원을 위한 소비쿠폰에도 1335억원을 쓴다.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에는 2천억원을 계획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에 1조4천억원을 배정해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과 확진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에 쓴다.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에도 730억원을 배정했다.
민주당은 추경 재원으로 초가세수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세수초과금이 60조원을 넘었고 올해도 53조원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금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경우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과도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시사했다. 김 의장은 "초과세수가 본예산의 10%를 넘나드는 규모오 있다는 건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에 오류가 있거나 소위 권력 교체기에 새 대통령이 쓸 비용을 감춰놨다가 쓰게 하려는 소지가 있어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당 내 별도 TF를 마련해 이와 관련해 검토하고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당정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53조원의 초과세수는 올해 본예산으로 추산했던 국세수입 333조의 15.5%에 해당된다"며 "이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역대로 큰 규모의 오차율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세수추계 오류가 도를 넘어 반복되는 만큼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