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정부가 1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코로나19 위기에 이은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 소상공인과 청년·주거 실수요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여겨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잠재 부실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이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한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주거 실수요자에 대해선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로 전환해주는 방안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차 추경안과 관련해 "금융위 소관의 금융분야 민생지원 프로그램 6개 과제에 대해 모두 1조 5천억 원이 편성됐다"고 이날 밝히면서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잠재 부실채권 규모 30조 원…캠코가 사들여 관리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 요소로 꼽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문제의 안정적 해결을 위해 캠코가 운영 주체인 '새출발기금(가칭)'을 마련해 최대 30조 원 규모의 잠재 부실채권을 매입,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채무감면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원금·이자 채무조정은 이 중 3분의 1 규모인 10조 원에 대해서 이뤄질 계획이다. 은행권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추경 예산 7천억 원이 올해 투입되며, 2023년 이후 2조 9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채무 조정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원 또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연체자 등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다.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9월 종료된 직후인 10월부터 해당 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되며, 2025년 9월까지 채무 조정 신청 접수와 채권 매입 작업이 병행된다.
12일 종로구 삼청동 빈 상가 창문에 사람들이 비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금융위는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을 지원하고, 장기간 연체된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선 원금감면도 추가 지원될 것"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는 등 맞춤형 금융지원 실행을 위해서도 예산 7200억 원이 투입된다. 대환 대상은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업자 대출로, 저신용자의 경우 기존 고금리 대출을 소상공인 진흥기금 융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신용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3천만 원 한도에서 최대 7% 수준의 대출 상품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환 지원 규모는 7조 5천억 원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은 6천억 원이다. 마찬가지로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으로, 나머지 1200억 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특례보증 지원용으로 편성됐다.
주택 실수요자 변동형 주담대, 저리·고정형으로 전환 추진
추경호 부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추경안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뿐 아니라 저소득 취약 계층의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도 담겼다.
특히 주택 실수요 서민들을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데, 주담대 금리상승으로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 금리인상기에 상환 부담이 시시각각 늘어나는 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담대 차주들에 대해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과 금리 인하를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2022~2023년 중에 주택가격 최대 9억 원까지 저가 순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은 5억 원 이내에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1%포인트 싼 금리를 책정할 예정이다.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시가 4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2억 5천만 원 한도로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3%포인트 싼 금리가 책정된다. 이 같은 지원책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1090억 원이다.
이 밖에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에는 미취업 청년과 만 34세 이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햇살론유스'의 공급액 규모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기존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