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보건복지·노동 분야
시민단체들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재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시부터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며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또 세종시 분양아파트를 이용한 '갭 투기'에 더해 업무용 렌터카 매입에 정치자금을 썼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을 근거로 도덕성 역시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김 후보자가 20대 의원 시절 '첨단재생의료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한 점을 들어 "민간 의료기기와 제약업계의 이해를 대변했다"고 짚었다. 김 후보자가 소득보장, 사회서비스와 같은 복지 영역을 강화하기보다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도 지적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은 "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사용자 단체의 나팔수로 활동해왔다"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과 이행 및 주주권 행사에 대해 '재벌 길들이기', '연금 관치주의'라 표현하며 일관되게 반대했고 주주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해 지금을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기금공사화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며 "반면 국민연금의 사회 공공인프라 투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반대한다고 하며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국민연금법상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점에 대해 "협소한 보험료-급여의 수지균형 관점에만 매몰되어 제도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에 앞장섰다"고 직격했다. 소득대체율 삭감에 따른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반대한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만일
이러한 사람이 복지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연금 제도의 보장성, 기금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고스란히 파괴되고 재벌과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에 주로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주최로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김 후보자가 정치인으로 '의료 민영화'에 앞장선 데 이어 로펌 고문 재직 시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로비스트'나 다름없는 활동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김 후보자는 식약처장 시절 제대로 된 의약품 평가를 무려 10년간 면제하고 의료기기 규제완화도 강행했다"며 "의원 시절에는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한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자리에서 내려온 후 로펌에서 업계 로비스트로 일한 것은 일관된 행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재난의 시작일 뿐, 감염병과 기후위기 한복판에 있는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며
"윤 대통령의 김 후보 지명은 이 정부의 향후 5년이 의료민영화로 점철되리란 가장 확실한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전 정책국장은 "정호영 후보 낙마 이후 고르고 고른 사람이 김 후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그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대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단 점에서 정 후보와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뼛속까지 의료민영화 추진론자·보편적 의료보장 반대론자란 점에서 그보다 더 심각한 인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수당 보편지급을 두고 김 후보자가 '퍼주기 식 묻지마 복지'라고 제동을 걸거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예산 등의 삭감을 주장했던 전적도 거론됐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필수불가결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한 인사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것"이라며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그대로 두고 자극적 발언을 일삼으며
우리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확히 반대의 입장만을 취하는 그를 임명한 윤 대통령의 인사는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그가 고문으로 있었던 법무법인 클라스가 복지부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수 대리한 것과 관련한 이해충돌 소지도 재차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김 후보자 측에 클라스 측과의 이해충돌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시절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통령 건강 발언과 관련한 감사 파행에 대한 각당 간사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는 모습. 연합뉴스 김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시민사회계의 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김 후보자가 관용차 목적의 렌터카 인수에 정치자금 1800여만 원을 유용한 점 등을 들어
"공직에 있으면서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돈을 방만하게 사용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한 해 100조 예산을 다루는 복지부 장관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또한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를 '시대 과제에 역행하는 인물'이라고 정의했다. 참여연대는 "보건의료뿐 아니라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금체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정책 영역을 통합적으로 아울러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증대하고 있는 복지부 장관의 무게를 고려할 때 그가 보여준 철학과 인식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