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즈 캡처뉴욕타임스가 탈북자 북송 사건을 윤석열 정부가 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
22일(현지시간) 게재한 '한국의 새 대통령, 전 정부 수사 촉구'라는 제목의 기사다.(사진)
이 신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이 사건을 소개한 뒤 최영범 대통령 홍보수석이 이 사건을 "범죄"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현 정부의) 혐의제기(accusations)는 한국에서 반복되는 패턴의 하나라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보수진영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 및 권력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검찰이 그 요청대로 행동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수사를 받는 또 다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이것(수사)은 정치의 수단이다(politics by other means)"라는 경희대 안병진 교수의 관측을 전했다.
'전쟁은 정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한 것이다.
신문은 문 대통령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율 하락을 딴 데로 돌리고, 문 전 대통령의 유산에 의구심을 던지기 위해 이번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전하며 다시 안 교수의 분석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생각은 검사 시절에 머물러있다. 윤 대통령은 정치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긴다."
뉴욕타임스가 기사에 실은 또 하나의 사진. 연합뉴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에 대한 조사는 한국에서 일상화돼있다고 말하며 정치적 동기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전임 대통령의 뒤를 캐는 것(going after)은 윤 대통령에게 도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국내 경제문제와 장관인사 및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된 스캔들로 지지율이 33% 안팎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신문은 원자력 정책, 부동산 세제개편, 한일관계 등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은 사례도 열거했다.
신문은 그러나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런 노력이 국내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문은 그러면서 "분열이 덜 된 한국은 미국에 더 효과적인 동맹이 될 수 있다"는 이화여대 리프-에릭 이슬리 교수의 진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