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인지 오래됐잖아요.
◆ 권영철> 그렇죠.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두 달 넘었죠.
◇ 김현정> 이제 인선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들여다 보신다면서요.
황진환 기자◆ 권영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7월 11일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19일까지 이른바 국민천거, 공개 추천을 받았고요. 총장 후보자들의 검증 동의를 받아서 검증 과정 중입니다. 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는 안 열릴 것 같고 다음 주쯤 열릴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일정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 8월 둘째 주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겁니다.
다음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국민천거된 심사대상자와 법무장관이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도 여기는 사람들을 골라서 총장 추천위원회에 제시합니다. 심사대상자는 통상 한 10명 안팎 7, 8명 쯤 됩니다. 그 중에 3명 이상을 추천하게 돼 있고요. 통상 처음에는 3명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4명을 합니다. 3명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빠져요.
◇ 김현정> 자꾸 그렇게 돼서.
◆ 권영철> 그러니까 4명으로 늘리면 정권이 원하는 사람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 김현정> 4명을 대통령한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위에서.
◆ 권영철> 아니, 법무부 장관한테.
◇ 김현정> 장관한테 올리고.
◆ 권영철> 법무부장관이 그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대통령에게 재청하면 대통령이 지명해서 가는데.
◇ 김현정> 사실상 같이 논의하는 거잖아요.
◆ 권영철> 그럼요. 인사권을 가진 게, 대통령이고 법무부장관은 인사를 보좌하는 기능인 거니까 제청을 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 사실 지금까지 검찰 인사가 이뤄졌으니까 총장은 누구다라고 사실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내심에는.
◇ 김현정> 맞아요. 맞아요.
◆ 권영철> 그렇게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오늘 대기자가 짚어주실, 던져주실 질문은 검찰총장 인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거예요.
◆ 권영철> 그거는 뭐 별 재미없는 얘기고 사실은 누가 총장이 될 건가가 제일 핵심 화두가 될 거고.
◇ 김현정> 누가 될 것이냐까지 오늘 찍어주시는 거예요?
◆ 권영철> 그럴 거고 왜 이렇게 총장 인선이 늦어지는가에 대한 이유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얘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 김현정> 추천작업부터 그럼 좀 보죠. 추천자들은 어떻게 추천을 해 내는가, 즉 정권이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도 추천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요?
◆ 권영철> 공개적으로 법무부가 공고를 하면 개인이건 법인이건 단체건 누구나, 국민 누구나 이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됐으면 좋겠다. 추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임은정 검사가 아직 부장검사에 불과하지만.
◇ 김현정> 임은정.
◆ 권영철>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이 됐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그 천거된 사람들 중에 법무부장관이 봐서 자격 요건이 되는지, 이런 걸 따져서 추천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지금은 누가 제일 유력합니까?
◆ 권영철> 현재로서 추천 대상자 중 한 10여 명쯤 될 텐데요. 가장 유력한 건 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차장, 그리고 김후곤 서울고검장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는 것 같고 나머지 다른 고검장들도 후보로 추천이 됐으니까 그분들도 후보 가능성이 있고요. 전직 가능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총창 직무대행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차장 그다음에 서울고검장이죠. 김후곤 서울고검장, 양강 구도. 윤 대통령과 동기인 사법연수원 23기 중에서도 후보군 있다는 얘기들은 들리던데요.
◆ 권영철> 그게 사실은 인사가 다 짜여져 있잖아요. 여기서 인사가 된 사람중에 누구를 뽑으면 인사를 다시 해야 되는, 하게 되죠. 그래서 퇴임한 전직 간부 중,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23기 중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구본선 전 대검 차장, 등등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력하다는 설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현재 현직 고검장 중에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노정연 부산고검장 등등 이런 사람들도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는 있는 겁니다. 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배성범 서울 전 중앙지검장은 추천위에 제시된 명단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 졌고요. 구본선 전 대검차장은 검증동의서를 낸 걸로.
◇ 김현정> 검증동의서.
◆ 권영철> 냈으면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배성범 전 서울지검장이 유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후보군에 빠졌다는 거 보니까 의외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지금 한동훈 법무부장관 27기잖아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현정> 그러면 이 경찰총장 기수는 장관 기수 이런 거랑은 관행적으로 상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권영철> 통상 장관보다는 후배 기수를 하는 게 관례죠. 그전에는, 과거에는 후배 기수가 장관이 되면 총장이 사표를 내고 물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물론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강금실 장관, 천정배 장관이 됐을 때 선배 기수가 검찰총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보다 선배 기수가 검찰총장을 했었고요. 이귀남 장관(12기) 밑에 김준규 총장(11기)이 했었고요. 김진태 총장(14기) 시절에 김현웅 법무장관(16기)이 2기 후배인데 장관이 돼도 총장 계속 유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 김현정> 깨졌다고 봐야 되군요. 그 관행은.
◆ 권영철> 그런 관행은 많이 깨진 걸로 보는데 추천위원회에 주목이 되는 이유가 처음 시작한 게 이명박, 박근혜 정권 교체기에 처음 총장후보 추천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실 김학의 대전고검장이 제일 유력하다고 평가가 나왔는데 추천위원회에서 제외가 됐어요.
◇ 김현정> 맞아요. 기억 나요.
◆ 권영철> 그랬었는데 윤석열 총장도 사실은 추천위원회에서 빠질 뻔 했는데 막판 올라가서 됐고. 직전에 김오수 총장이 될 때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총장 시키려고 했는데 추천위에서 배제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 김현정> 이원석, 김후곤 지금 양강 구도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 권영철> 야당에서 가장 문제를 사람는 게 지금 '검찰총장 패싱' 아닙니까? 총장도 없이 인사를 했다 이런 얘기인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국회 답변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 ▶ 한동훈 법무장관 |
"저는 지금 검찰의 의견을 인사 의견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반영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물어보셔도 저만큼 이번 인사처럼 확실하게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전례가 없다고 말할 겁니다."
|
◆ 권영철> 한 장관이 어느 때보다도 검찰의 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얘기했는데요.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 질의답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 ▶ 박범계 의원-한동훈 장관 |
박범계 의원 : 누구랑 했어요?
한동훈 장관 : 검찰총장 직무 대리와 10여 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
◆ 권영철> 한 장관이 이원석 대검차장과 10여 차례 이상 협의를 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원석 총장 직무대리기도 하지만 모든 인사에 대검차장이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그러네요.
◆ 권영철>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거고요. 또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 참모진도 한동훈 장관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이원석 차장이 사실상 인선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의 얘기를 들은 얘기인데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대검 참모진을 합리적으로 잘 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 김현정> 그런 평이 지금 내부에서 나와요?
◆ 권영철> 네, 그렇습니다.
왼쪽부터 이원석 대검차장과 김후곤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김현정> 그래요. 김후곤 서울고검장은요.
◆ 권영철> 김후곤 서울지검장이 양강 구도로 불리는 이유는 다른 후보자들보다 한 달 먼저 고검장에 임명이 됐죠. 그리고 검찰 안팎의 신망이 누구보다도 두텁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요. 검찰의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윤석열 사단이 아니다.
◆ 권영철> 네, 비서울대 출신이어서 서울법대 독식 이미지를 상쇄시킬 수도 있고요.
◇ 김현정> 서울법대가 아니에요.
◆ 권영철> 동국대 출신인데. 일종의 탕평 인사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원석 차장이 임명될 경우에 기수가 많이 내려가잖아요. 25기니까 원포인트 인사만 하면 된다.
◇ 김현정> 그러니까 김후곤 검사장은 25기고.
◆ 권영철> 네, 고검장은 25기고.
◇ 김현정> 이원석 차장은 아까 27기.
◆ 권영철> 27기. 그렇습니다. 인사폭이 좀 적어지면서 조직의 안정도 꾀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있어서 김후곤 쪽에 점수를 후하게 주는 쪽도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원석 대 김후곤. 두 사람 중에는 누가 더 유력하다고 보세요?
◆ 권영철> 그거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겠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이원석 대검차장이 좀 더 유력하다는 게 검찰 안팍의 관측입니다.
총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니까 직무대리만 떼면 되잖아요. 그리고 별도의 적응기, 두 달 넘게 하기 때문에 적응기도 필요없고요. 그리고 인사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검찰총장 패싱논란도 잠재울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업무능력에 대해서도 검찰 선후배들의 평가도 후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지금 얘기들으면서 그러면 이원석, 김후곤. 안팎의 신망도 두텁고 어쩌고 저쩌고 괜찮다하면 두 달전에 일찌감치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하지 왜 이렇게 왜 안 뽑냐고 이런 비난을 들어가면서 왜 두 달이나 끌었던 거죠?
◆ 권영철> 그게 한동훈 장관도 27기, 이원석 차장도 27기잖아요. 처음부터 두 사람을 임명했으면 지금 24기, 25기, 26기가 고검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줄사표 다 냈겠죠.
◇ 김현정> 동시에.
◆ 권영철> 네. 그러면 인사폭이 너무 커지는데다가 그리고 후속 인사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윤석열 사단도 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다 윤석열 사단만 쫙 깔면 검찰 조직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 하는 게 뭐겠어요. 수사 아니겠어요? 수사를 해야 될 조직이 흔들리면 정부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원하는 사람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원석 차장을 총장으로 시키고 싶은데 처음부터 시키게 되면 너무 조직이 흔들리니까 좀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런 평가가 가장 유력하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 들어서자 마자 검찰 조직에 너무 시선이 많이 쏠리고 다른 장관 내각인선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검찰 인사가 주목을 받아버리면 내각 인사가 주목을 못 받게 되는 점도 고려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습니다.
◇ 김현정> 두 달넘게 그러면 검찰총장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이유는 원하는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 권영철> 그 이후에 따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는 평가들입니다. 물론 대통령실이 여전히 대검찰청인줄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지만, 검찰총장 사실 지명하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검찰을 워낙 잘 알고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아니냐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문재인 정부에서도 취임 직후에 검찰총장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먼저 임명했죠. 윤석열 정부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보다 먼저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이지만 수사는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지우지합니다.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어차피 전 정부 사정은 예고돼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이번 검찰총장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워낙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이번 검찰총장은 사실상 식물총장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와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세워놓고서는 사실 대통령이 뻔히 다 아니까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지금 누가 되도 사실 '허세 총장', '식물 총장'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큰 게 사실이고요.
연합뉴스◇ 김현정>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 권영철> 심지어 그런 얘기들까지 듣긴 했어요. 23기들에게 총장직을 제의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한동훈 장관을 모시고 제가 하겠냐?', '이미 검찰 인사 다 했는데 제가 가서 뭘 하겠냐?' 이렇게 해서 사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그거는 그냥 호사가들이 지어낸 말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건 누가 돼도 검찰총장은 앞으로 식물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는 사실 있습니다.
◇ 김현정> 아래에서도.
◆ 권영철> 그 점은 있고요.
◇ 김현정> 그래요.
◆ 권영철> 그 점때문에 사실은 좀 우려들이 크고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총장 계속 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죠.
◇ 김현정>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 권영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감사원이 사실상 검찰화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 김현정> 감사원이요?
◆ 권영철> 신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하는 방식이 검찰 수사와 비슷하다, 포렌식은 기본이고 감사하고 나면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다반사로 한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선관위와 방통위 KBS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를 주목해 봐야 되고요, 검찰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임명된 지 두 달이 넘었잖아요. 이제 성과가 나올 때가 됐거든요. 이 두 곳이 앞으로 가장 핫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 김현정> 검찰총장 인선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뉴스에 잘 안 나와요. 거의 한 줄도 안 나오는 부분들을 오늘 친절한 대기자가 취재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영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