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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회 '검수완박법' 쟁점별 입장[그래픽뉴스]

법무부·국회 '검수완박법' 쟁점별 입장[그래픽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27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검찰의 권한 침해 여부, 입법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법무부와 국회가 장장 5시간여 동안 격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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