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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복지? 복잡해서 신청도 못해…도움요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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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촘촘한 복지? 복잡해서 신청도 못해…도움요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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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혜택 받고 싶어도 너무 복잡하고 서류 많아 어려움 커
    복지도움 신청 2019년 4325건 →2020년 1만8103건 급증
    전문가 "스웨덴은 한 달이면 복지제도 파악 가능한데
    한국은 어린이 보육제도만 공부하는데 1년 이상 걸려"
    전체 복지 서비스 4800건 넘어…정보 없으면 '그림의 떡'

    박창주 기자박창주 기자

    지난 8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 모녀는 빚 독촉을 우려해 복지 신청을 피해 은둔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복지 신청 자체가 복잡하고 어려워 제때 이를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복지도움 요청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복지도움은 자신이 어떤 혜택이 가능한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모르는 대상자들이 본인의 상황을 기술하면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할 주민센터 등으로 전달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CBS노컷뉴스가 1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복지도움 신청 건수는 2019년 4325건에서 2020년 1만8103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는 1만4521건이 접수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복지도움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이웃에서 대신 신청을 해줄 수도 있는데, 최근 5년간 총 4만4465건의 도움 요청 신청 가운데 본인이 한 경우가 94%(4만91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본인 신청 건 가운데 실제로 공적 급여와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8452명(17.4%)에 달했다. 이들이 도움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대상자임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제때 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도움 신청을 한 사람들은 그나마 이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가능했다. 그렇지 못해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는 신청의 어려움을 복지 사각지대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신청주의가 원칙이어서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다"며 복잡한 절차로 인한 중도 포기, 이해 부족에 따른 제도 진입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이 정한 신분확인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본인 금융정보,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일부 급여), 임대차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다른 서류를 더 내야 한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상황은 비슷하다.
     
    준비서류는 이전보다 더 많아진 반면, 법이 정한 처리 시한은 30~60일로 두배 가량 늘어났다. 보고서는 "가족 단절, 이혼 등 가족사적 문제로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사회보장론'을 펴낸 박승희 전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의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달체계도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한 번도 정비된 적이 없다"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이어 "스웨덴에 있는 동안 한 달 만에 전체 복지제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어린이보육 제도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데 1년을 들여도 다 못할 정도로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복지 서비스 종류는 모두 4813건에 달한다. 중앙부처가 364건, 지자체가 4094건, 민간이 355건이다. 이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는 중앙부처 31건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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