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하면서 정부조직 개편 속도전에 나섰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건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회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거대 야당의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7일 오전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진 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당론 성격으로 발의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의원이 '피해자 보호에 충실해달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개편안 자체에는 반대 의견이 없이 동의를 이뤄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입법 예고 절차 등 60일 이상이 소요되는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개편안을 추진하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뇌관은 '여성가족부 폐지'다. 현재의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분할해 이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 권익증진 분야는 복지부가, 여성고용 관련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맡는 한편, 생애주기 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추진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 소속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관건은 민주당을 얼마나 설득해내느냐다. 169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과의 협조 없이는 입법 마무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지난 5일 "여성가족부가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될 시 성범죄 관련 정책을 논의할 때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타 부처와의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철저하게 심사할 것이라는 당의 입장을 전했다"며 논의의 여지는 남겼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은 '무조건 설득'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조직은 폐지되지만 기능은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가부 폐지로 성평등 문제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당국이 새겨듣고, 조직 개편 과정에 세심하게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설사 썩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다"며 "정부가 어떤 조직으로 일할지는 맡겨주시면 좋겠고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국정감사가 '전 정부 대 현 정부'의 대치 전선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시민단체들이 반발에 나서며 여가부 폐지 여론에 찬반이 명확히 나뉘는 것은 부담스러운 지점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우려하는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효율적 재분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해 최대한 설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연내 마무리를 하려면 최대한 빨리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기간에도 (야당과) 논의는 하겠지만 워낙 정치적인 대립 이슈가 많아 원만히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며 "이미 조직개편이 늦은 상황에서 하루가 급하다. 정 안 된다고 하면 이견이 없는 부분(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에 한해서라도 먼저 처리하는 방법에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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