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한 이후 사실상 당내 첫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주장에 반기를 든 것인데, 최근 측근들의 줄구속으로 당에 사법리스크를 안긴 이 대표를 향한 견제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책 비판 고리로 견제 본격화
민주당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40여명이 모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2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모았다.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유예 입장을 낸 이재명 대표에 공개 반발한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이 개인 차원에서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낸 적은 있지만, 당내 집단행동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더미래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금투세 유예 발언이 외부로 나오면서 당 내부적으로 조율할 기회를 놓쳤다"며 "지난주부터 더미래 의원들이 논의를 구체화했는데, 주식시장이 힘든 지금이야 말로 개혁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가 아닌 당장 내년도부터 시행해야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더미래의 성명서가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견제구라고 보는 기류가 강하다. 더미래에 속하지 않은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더미래가 원칙을 지키자는 뜻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낸 거겠지만, 결국 이 대표를 견제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리스크로 궁지에 몰린 이 대표의 입법 성과를 따져가며 대표직에 대한 거취를 묻는 수순에 돌입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법리스크 집단반발 움직임은 아직…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 황진환 기자그러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직접 겨냥한 당내 집단반발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검찰에 줄구속되면서,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 차원의 문제가 된 것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개별적인 쓴소리는 이어지고 있지만, 예상 외로 단체행동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이른바 비(非)이재명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한 만큼, 수사의 신빙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아직 직접적인 혐의점도 나오지 않은 이 대표를 공개 저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자신들도 언제든지 이 대표처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당내 분열로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비이재명계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의 한 친명계 의원은 "지금처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의원들을 이 대표가 훗날 총선 공천에서 노골적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일부 비명계는 이를 노리고 이 대표를 비판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