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합의가 공회전을 이어가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그러나 서로에게 양보를 요구하며 지루한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16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정치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성에 가까운 강한 질타였다. 평소 빠르지 않으면서 낮은 톤의 김 의장이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는 모습을 보인 건 이례적이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인 2일을 비롯해 정기국회 기간인 9일, 여야 약속시간인 15일까지 세 차례나 넘기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김 의장이 제시한 최종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무산된 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어제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았는데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않고 오늘도 타결이 되지 않아 참 걱정이다"라며 "서운하기도 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법정 처리 기한인 2일까지 해야 하는 것을 질질 끌어서 16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단을 언제 집행하나"라며 "이렇게 되면 구정 전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오늘이라도 합의를 할 수 있다. 주말에 모든 준비를 해서 아무리 못해도 오는 19일에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피해를 보고 있는 건 국민이고 취약계층으로 더 미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며 반대해왔다. 이와 함께 중재안에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의 질타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평행성을 달리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예산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하도록 협의하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민주당은 정부가 위기 순간에 빠르게 재정을 계획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을 넘겼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석이 많으니까 심의권한이 있지만 위기 순간에는 정부가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며 "입장을 바꿔 한 발 양보해 국민들 걱정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의장의 마지막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집권여당이 고집으로 상황과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독불장군식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와 여야의 판단을 온전히 존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대로 합의가 안 되면 이태원 참사 유족과 국민의 뜻을 들어 다음 주부터 국정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지만, 야당 위원만으로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참사 희생자들 49재가 되도록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비상식적"이라며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 다음 주 초에는 개문발차 상태로라도 국정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