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미국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이지만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찬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윤 대통령의 언급을 환영하는 미국 전문가 3명의 주장을 13일(현지시간) 전했다.
먼저 다트머스대학 제니퍼 린드 교수는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기 보유 의지에 대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은 미국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미국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린드 교수는 이어 "그것(부담)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사망케 할 미국 도시들에 대한 핵 공격의 가능성이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 미국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계속해서 의존할 수 있는지를 묻는 한국인들의 질문은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비질런트 스톰' 한미연합공중훈련서 한국군 F-35 및 미군 F-16 전투기가 비행하는 모습. 연합뉴스다트머스대학 다릴 프레스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고민이 옳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됨에 따라, 한국의 지도자들은 한국에 대한 핵 약속을 지키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핵 공약의 핵심인 신뢰성 문제는 현실적이고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레스 교수는 이어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 보유를 선택할 경우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훈수를 뒀다.
"한국의 파트너들과 동맹국들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선호하지만,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 때문에 이(핵무장) 정책을 채택할 뿐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대대적인 외교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레스 교수는 또한 "한국이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 신뢰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국의 확장억제를 의존할지, 아니면 미국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도록 요청할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맺은 것처럼 핵공유를 할지,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해 한국이 독자적인 핵 능력을 보유할지 여러 선택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아더 왈든 교수도 윤 대통령의 발언에 찬성(in favor)한다며 긍정 평가했다.
그는 다만 한국이 핵무장과 동시에 일본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굳건한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