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반도체과학법(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는 보조금을 신청한 미국 투자 반도체 기업에 390억 달러(약 50조 원), 연구개발(R&D) 분야에 132억 달러(약 17조 원)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그러나 공고에는 반도체 생산지원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데 쓰이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가드레일(Guardrail·안전망)' 조항 역시 명기됐다. 국내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중국 공장의 업그레이드가 언젠가 막힐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