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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지역구 줄이고 전체 10석 늘리면 비례성 확보"



국회/정당

    김진표 "지역구 줄이고 전체 10석 늘리면 비례성 확보"

    김진표 국회의장 "진영 전사 양성하는 선거제 탈피"
    오늘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3개안 논의 예정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양대 정당의 극한 대립을 만들고 지역 불균형을 부추겨 지방소멸까지 만들어냈다"며 "선거제를 고쳐야 대화와 타협의 첫 출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선거구제 안에서도 여야가 최대로 합의하면 지역구 의석을 10석 정도 줄여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더라도 비례대표는 57석밖에 안 돼서, 의원들이 자기 희생해 10석을 줄였으면 (국민들이) 전체 의석 10석을 늘려주시면 (좋겠다)"며 "대신 세비를 동결하고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하면 되지 않겠나"고 답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국민 표결이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사표 비율이 50%나 됐다"면서 "국민의 창의성이 잘 발휘되고 다양한 정치 의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야 하는데 양대 정당에선 진영 싸움하는 전사들만 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 자문안은) 국회의원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예시 모델이었다"며 "전원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되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의원정수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언론엔 확정인 것처럼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의장 자문안을 바탕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오늘 오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1, 2안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에 대한 표현이 바뀔 것"이라며 "50명이라는 숫자를 뺀 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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