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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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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야 대표 초선 의원들과 함께하는 초선한판 시간.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홍석준 의원님은 오고 계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은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당 걱정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때문에 오늘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했고 더민초에서 초선 의원 모임이죠?
◆ 김한규> 네.
◇ 박재홍>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빨리 오셔라 요청한 성명서를 냈는데 의원님도 참여하신 거죠?
◆ 김한규> 네, 저도 운영위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어제부터 초안 작성 같이 했고 오늘 전체 의원들 동의를 받아서 냈는데요. 송영길 대표 귀국해라는 내용이 하나고 또 하나는 당이 검찰 수사만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실 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하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 역할을 위해서는 당내 기구도 필요하다는 생각이신가요?
◆ 김한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인하고 강제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수사를 하냐는 현실론도 있어요. 맞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당이 어떤 조치를 취하려면 사실관계 확인이 돼야 해요. 당규상 징계를 하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뭐가 위반이 됐으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더라, 자체 수사가 어렵더라도 해야죠. 어렵더라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고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를 붙여서라도 본인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냥 부인하는 내용만 듣고 말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압박도 할 수 있는 거고 당시 캠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 박재홍> 일반 회사도 뭔가 비위가 제보가 되면 사내 감사 같은 거 하잖아요.
◆ 김한규> 제가 변호사 할 때 내부 조사 업무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가서 검사는 아니지만 윽박지를 수는 없지만 다양한 증거도 제시하고 본인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제가 판단하는 거죠. 부인한다고 해서 무조건 없었던 일은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 "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창원 기자 ◆ 진중권> 그러니까 만약에 거짓진술로 드러날 경우에 출당을 시킨다든지 이런 조건을 걸지 않으면 사실 소용없지 않겠습니까?
◆ 김한규>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많은 당내 규정 위반이나 비위 사실에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가 아주 신속하게 된다면 굳이 저희가 따로 안 해도 되지만 문제는 검찰 수사의 신속성을 저희가 기대하기 어렵고 그거는 검찰이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거고.
◇ 박재홍> 본인들이 페이스를 조절할 거기 때문에.
◆ 김한규>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 수사는 형사사건이 있기 때문에 형사법규 위반만 봅니다. 저희는 필요에 따라서 당헌당규에 위반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까지도 다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당의 문제는 당이 풀어야 되겠죠. 특히 개인적인 비위 사실이 아니라 당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고 전당대회 시스템이라든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사실 의원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 진중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신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녹취록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러니까 이정근을 통해서가 아니라 좀 다른 루트로 다른 데서 돈을 구해서 또 직접 뿌리기도 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30분 동안 통화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22일 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들어온다고 기자회견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에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출당을 시킨다라든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규> 일단은 들어오시도록 최대한 설득을 해야 되는데.
◇ 박재홍> 들어와야죠.
◆ 김한규> 안 오시면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사람이 가서라도 설명을 듣고 모셔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취해야겠죠. 그다음에 출당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징계 절차에는 제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출당 조치가 있는 거는 아니고 제명은 사실 가장 큰 징계 수위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하고 본인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당의 지시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국내로 들어와라라고 요구를 공개 석상에서 했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당원에 대한 당의 요구라고 보여지고 이거를 위반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런 혐의하고 무관하게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위해서 함께하지 못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우상호 의원이 이전에 농지 투기 의혹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당 나가셨다가 무혐의 받고 다시 들어온 전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죠? 당에서 나가라고 하셨었나요? 우상호 의원의 경우에? 본인이 나갔다고 그랬나요?
◆ 김성회> 그때 다 제명 조치를 시켰었는데 내가 입증해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우상호 의원이 안 했죠. 생각해 보니까 우상호 의원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버텼는데 무죄를 받아서 복귀하는 선택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 김한규> 그런데 과거에도 비슷한 사항이 있을 때 스스로 나가서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고 돌아오신 선례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국민의힘도 그런 의원이 있었고 당 자체로는 최대한 그런 상황은 피해야겠고 지금 아직은 얘기하기 좀 이른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당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송영길 대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 당장 문제가 된 게 윤관석, 이성만 의원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제명을 하든 출당을 하든 간에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지 민심이 수습될 것 같은데.
◆ 김한규> 참 어려운 얘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내부에서는 당이 일단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비공식적으로는 하는데.
◇ 박재홍> 비공식적으로는 하는데.
◆ 김한규>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같이 일했던 동료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출당, 결국 제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이분들이 당규나 법령을 위반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제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본인들이.
◆ 김한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방송에 나온 녹음파일하고 일단 본인들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가 완전히 대립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관계 없이는 공식적인 징계는 못할 거고요. 물론 그거하고 별도로 본인들한테 자발적으로 그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아니, 당이 일단 검찰 수사를 기다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 뭐가 사실인지 판단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김성회> 저는 사태가 좀 비상이라고 보는 것은 이정근 씨가 2015년에 입당한 이후로 모든 통화를 다 녹음한 거잖아요. 개인적인 통화든 모든 다 녹음해서 이게 전부 다 한글화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 박재홍> 휴대폰이 11개라잖아요.
◆ 김성회> 많은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부탁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돈을 받고 한 부탁도 있을 거고 돈을 안 받고 한 부탁도 있을 거고 부탁을 들어주면 이런 걸 해 주겠다 저런 걸 해 주겠다, 여기 저기 하고 다녀서 아마 의원들 중에서는 뜨끔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별거 아니라서 그냥 부탁을 들어준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내 거는 지나가겠지라고 하면 앞으로 한 1년 남은 시간 동안 그것이 언론이 됐든 검찰이 됐든 중간 중간에 계속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나올 때마다 사과하고 나올 때마다 대응할 거냐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초반에 좀 확실하게 규칙을 정하고 기강을 잡아서 문제 대응하는 틀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총선 내내 끌려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언론에 의해서든 개인에 의해서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올까 봐 저는 이게 사실 걱정이 돼요.
◆ 진중권> 이게 녹음파일이 3만 개인데 이게 3분에서 40분짜리까지 있더라고요. 3곱하기3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 하면 3분으로만 봐도 9만 분이거든요. 이거 듣는데도 엄청나고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 검찰에서는 계속 보고 있겠죠.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이게 기획수사다. 그다음에 국면 전환용이다, 사정정국 조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녹취록이 딱 나오면서 분위기가 그냥 확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데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원칙이 뭐냐, 도대체. 아니면 검찰의 보복수사다라고 한다면 그 프레임으로 가든지. 도대체 송영길 전 대표하고 그다음에 현 대표하고 혐의로 보면 현 대표가 더 큰데 이게 뭔지 사실 되게 헷갈려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 김한규> 현 대표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진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주제인 거는 알지만 오늘 주제에 집중을 하면 초반에 기획수사 이런 문제제기들이 있었죠.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사안하고 다른 거는 국민들이 녹음파일을 직접 들었다라는 게 과거의 유사한 사건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여야 정치권이나 누가 얘기해도 그것보다는 본인들의 판단을 믿고 안타깝지만 그분들은 국민들은 대다수 일단 일부분의 녹음파일만 듣고서 이게 일단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수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의도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녹취록을 들은 국민들은 이미 판단이 끝났다. 알아서들 판단해서 행동해 달라는 말씀까지 듣고요. 오늘 4월 19일입니다. 그래서 4.19혁명 기념식이 있었는데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참석을 했어요.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한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관련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기념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4.19 kane@yna.co.kr (끝) 연합뉴스◇ 박재홍>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4.19 기념사였는데요. 여기 이제 사기꾼에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허위 선동, 가짜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적 의사 결정이 왜곡, 위협되고 있다.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급을 보고 이제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이나 혹은 사법리스크를 겪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부터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한규> 제가 궁금해서 역대 대통령 기념사하고 연설문을 검색할 수 있거든요. 사기꾼이라는 단어로 검색했더니 0건입니다.
◇ 박재홍> 한 번도 없었다.
◆ 김한규>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기념식 석상에서 쓰셨는데요. 외교도 그렇고 4.19 기념사까지 이렇게 국내 정치용으로 소모하시는 이런 대통령을 우리나라 전체 대표자로 믿고 갈 수 있냐,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연설이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오늘 4.19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홍석준> 저도 오늘 현장에 참석했습니다.
◇ 박재홍> 현장에 참석하셨군요.
◆ 홍석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이 결정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이야기고 이게 뭐 특별한 어떤 특수적인 어떤 그런 사안을 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안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도 트럼프라든지 과거에 없었던 아주 특수한 경우가 자꾸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어떤 유튜브라든지 이런 어떤 자기가 보고 싶은, 듣고 싶은 그런 어떤 정보가 집중적으로 소위 말해서 자기의 어떤 편향적인 것 때문에 자꾸 이제 더 극단적인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점을 강조한 것 같고.
◇ 박재홍> 사기꾼 단어.
◆ 홍석준>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할까. 이런 거를 너무 민감하게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우리를 대상으로, 민주당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 김한규>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의 이런 행사를 하기 전에는 이 기념사에 어떤 대통령의 정치적인 철학과 역사의식을 담을까 모여서 되게 많이 독해를 하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당 대변인이 하는 정도의 얘기잖아요. 게다가 앞에 보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운동가를 자처한 사기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진보 세력 자체를 다 사기꾼으로 생각하시는 것까지로 저는 연결이 돼요.
◇ 박재홍> 홍 의원님.
◆ 홍석준> 글쎄요. 자유민주주의 특히 인권이 진보만의 어떤 전유물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인권을 위해서는 지금 공직자도 그렇고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사실은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이고 그것을 대상으로 특정 어떤 진영을 좀 타깃으로 이야기를… 저는 듣는 게 너무 좀 지나치게 편향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중권> 뻔한 얘기인데 지금 거짓말을 하시네. 누가 봐도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당 대변인이 싸움질할 때 하는 언사거든요. 대통령의 공식 연설에 이런 언사가 등장해서 그다음에 4.19 같으면 여야가 같이 반성하고 같이 길을 내야 하는데 여기서 이것마저도 갈라치기해서 이용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연설 누가 써줬냐. 이거 당장 해임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연설문을 썼다. 대통령이 양심이 있고 상식이 있으면 이거 다시 써오라고 했어야죠.
◆ 홍석준> 글쎄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고 그 민주주의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다. 그런데 그런 어떤 민주주의가 가짜뉴스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오남용이 되고 있어서 자유와 인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다. 사실은 크게 맥락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표현을 강하게 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그 연설 자체를 저는 지나치게 폄훼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여의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시고 그리고 여의도를 바라보시는 시각 자체가 어떠한 피의자와 어떠한 죄가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은연중에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다? 과한 해석이다?
◆ 홍석준> 제가 볼 때는 그게 굳이 야당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 여당에도 그런 어떤 부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박재홍> 여당에도 있다.
◆ 홍석준> 어떻게 보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 진중권> 이게 허위 선동, 가짜뉴스 이런 게 민주주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왜곡하고 있다. 이게 국민의힘 얘기거든요. 전당대회 때 전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 김한규> 제가 하려던 말이었는데.
◆ 진중권> 자기반성을 해야지.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도 동의하신답니다. 동의하시고 제청하셨습니다.
◆ 홍석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굳이 야당 민주당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죠.
◆ 진중권> 그리고 유튜브는 오히려 국민의힘 그쪽에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국민의힘에서 나온 의제들이 대부분 다 유튜브 의제들이거든요. 며칠 전에 다 유튜브에서 떠들면 바로 정치인들이 얘기하고 이런 거 하도 많이 봐서.
◆ 홍석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영의 어떤 확증편향이 이런 유튜브의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갈등의 어떤 골을 깊게 하는 것은 사실이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가 또 화제네요. 대통령이 로이터통신이랑 인터뷰를 할 때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심각한 위반이 생기면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사실 이게 어떤 도청이 드러난 내용에도 어떤 군사 지원 내용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또 해외 언론과 인터뷰에서 전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부적절하죠. 외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 대통령님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랑 달리 분단 국가잖아요. 열강들에 있는 둘러싸이는 이런 지정학적 상황에서 국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국제 정치에서 명분도 중요하고 우방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필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명분과 또 어쩔 수 없는 실리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미리 사전에 예열을 해서 국내에서 공감대도 어느 정도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지원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하는 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도감청으로 유출된 것, 사실은 그게 적절한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을 통해서 미국에 빌려주고 미국이 폴란드에 다시 지원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식으로 나중에 우리가 할 말이라도 있게.
◇ 박재홍> 우회식으로.
◆ 김한규> 우리가 러시아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러시아 하고의 관계도 우리가 완전히 끊을 수는 없는 어떤 경제적인 교류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이지 않게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서 본인이 전쟁광처럼 보이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홍 의원님.
◆ 홍석준> 저는 김한규 의원의 이런 말, 대통령이 전쟁광으로 보인다, 이런 말은 굉장히 저는 좀 정말 지나친 걸 넘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인권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인권이 국내 인권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의 지금 침공 이래 얼마나 많은 학살, 어린이부터 해서 학살과 그리고 성폭행과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할 정도로 지금 많은 무수한 인권유린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선진국가 진영에서는 다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금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군사적인 지원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사 지금 현재 분단의 특수한 상황으로 상당히 지금 비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대통령이 단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자유진영의 어떤 책임 있는 국가로서 그런 군사적 지원할 수 있다.
◇ 박재홍> 방금 속보가 왔는데요. 러시아 대통령실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확실한 전쟁 개입으로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 홍석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의사 표현을 외국 통신 가서 하는 이것을 두고 국내에서 전쟁광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박재홍> 과도하다.
◆ 김한규> 전쟁광이라는 표현은 제가 과도했고요. 그 부분은 사과드리고 그렇지만 분명히 대통령이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심각한 전쟁법 위반이 생기면 만약에 우리나라 전투병력을 파병하게 되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사 지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인도적 재정적 지원을 초과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전투 병력 파병까지도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얘기하시는 건데 이건 국회하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나 우리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는지 논의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이렇게 혼자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식으로 위험을 초래해서는…
◆ 홍석준> 아니, 구체적인 사안이 왔을 때는 당연히 군대 파병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원론적인 사항인 거고.
◇ 박재홍> 여기까지 듣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