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류영주 기자정부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해 이날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부는 이러한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당했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로서는 당연히 해야될 조치들을, 법적 조치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