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관계자들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간호사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슬픔보다는 분노에 가까운 눈물이었다.
지난 16일 오전 11시. 이례적인 5월의 더위 속에서 김영경 간호협회장과 간부들은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될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민주정치를 어리석은 자들의 선동에 의한 중우정치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기대였던 대통령의 '배신'에 상처는 컸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남정자 경남간호사회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간호단체가 정치적 심판을 예고하면서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간협은 간호법 재추진과 함께 정부 여당에 투표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기획단을 기획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간호법 반대 블랙리스트'다.
간협은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법에 두 차례 부분파업과 단식으로 맞섰던 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환영'하며 17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유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의료단체 대표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400만 회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의료연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간호사들 분노에 PA간호사 찾은 복지부 장관
간호사들의 집단 반발에 정부는 처우 개선을 약속하는 등 간호사 달래기에 나섰다.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브리핑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4월 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 환경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겠다"며 "입법에 대해서는 당과 협의해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사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책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어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간호사들에게 "지난 100년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간호사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단체행동 자제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PA 간호사들은 업무 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간호법안으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이 안타깝다"며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간호협회 앞 단식장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향후 투쟁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