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발전 방향' 토론회 모습.(사진-전발연) 전국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기관들의 연합체인 전국발달장애인주간방과후활동연대'(이하 '전발연', 이사장 홍정봉)는 6월 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승원 의원(민주), 고영인 의원(민주)과 공동으로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돔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시도의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센터 대표와 종사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달장애인 부모와 활동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인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2년간 발달장애 자녀를 돌보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20여건이나 발생할 정도로 그들에 대한 돌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봄체계의 개선이나 발전은 더디기만 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시간 제한 등 현재의 돌봄 공백 상태를 점검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생존의 차원을 넘어 보다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그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동원대 사회복지학과 이승민 교수가 맡는데 이 교수는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 강화대책에 따라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돌봄에 대한 인식변화와 공공의 과감한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 투자와 책임성, 민간의 전문성, 접근성 등을 접목해 전문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돌봄 제공기관을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전발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위해 발달장애인당사자와 가족의 욕구 파악과 구체적인 수요 산출 등을 통한 서비스확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지원사업 확대와 긴급돌봄 서비스 추가 등에 따른 인력 및 예산 추가확보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활용 등 장·단기적으로 전략과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확대 ▲복지 사각지대·위기 가정 발굴 ▲중장기적· 체계적 정책 마련 ▲시·군별 복지 편차 해소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도 제언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 앞서 식전행사로 발달장애인 센터 기능보강을 위해 (주)캐리어공조시스템 에어마스터의 전발연에 대한 8,000만원 기부행사와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과 전발연 간의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및 취창업지원 R&D분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한 MOU협약식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