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렸던 전북 부안군 야영지. 연합뉴스국회가 2주 동안의 휴회기를 마무리하고 8월 임시국회를 이번 주에 다시 연다. 8월 임시국회는 개회 첫날부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를 둘러싼 상임위 현안질의가 예고돼 있어 책임론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야당이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전운이 감돈다.
16일 행안위‧25일 여가위 전체회의…'잼버리 책임론' 두고 격돌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주 동안의 휴회기를 마친 국회는 오는 16일 8월 임시국회를 개회한다. 본회의 일시 및 회기 종료 시점 등 세부 일정은 여야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회는 개회 첫날부터 '잼버리 책임론'을 두고 맞붙을 전망이다. 당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잼버리 사태의 책임을 두고 여당은 전북도에 화살을 돌리며 행안위 차원의 지자체 특별감사를 예고한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25일에는 잼버리 행사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준비 부족과 잇단 브리핑 설화 등으로 곤욕을 치른 김현숙 장관에 대해 여야를 막론한 질타가 예상된다. 다만 여당은 여가부 책임론이 윤석열 정부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은 여가부 폐지론으로 흘러갈 경우의 부담감으로 각각 신중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사태의 '전북도 책임론'을 주장하면서도 김현숙 장관 문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여가위 현안질의에서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말을 아꼈다.
이동관 청문회 최대 '화약고'…방송법‧노봉법도 '뇌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오는 18일로 예정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브리핑을 통해 "이동관 후보자를 고집하는 것은 공정 방송,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방송 장악' 논란과 아들 학교폭력 의혹 등을 들어 부적격을 주장할 전망이다. 한편 여당은 이 후보자를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우며 엄호에 나서면서 여야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5일에는 지난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군과 정부가 진상을 은폐하기에 바쁘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제기한 반면, 여당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실 개입 의혹은 '민주당의 정쟁 시도'라고 맞받아쳤다.
이 밖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본회의로 직회부한 쟁점법안도 8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 쟁점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수로 쟁점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여당의 재의요구권 건의가 불가피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되면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