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 왼쪽)에게 질의 후 답변을 듣고 있는 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실 제공윤석열 정부의 생활 체육 강화 기조(基調)에도 불구, 정작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것(
CBS 노컷뉴스 1일자 보도 '생활 체육 강화' 약속한 윤석열 정부. 예산은 '기조에 거꾸로')과 관련해 국회에서도 생활 체육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임오경(민주·경기 광명시갑)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자체 분석한 것을 근거로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든 생활 체육 예산 때문에 야기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7일 임 의원의 '20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기금 지출 계획은 2023년 대비 5.8% 증가한 3조 3848억 원이다. 그러나 생활 체육 시설 지원,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스포츠 R&B투자, 전문 체육 지원 확대 등 현 정부가 120대 국정 과제에서 약속했던 '모두를 위한 스포츠' 관련 예산은 대부분 전년 대비 삭감됐다.
특히 생활 체육 시설 사업은 전년 대비 35.1%가 삭감됐다. 삭감된 주요 사업들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과 '기초 생활 체육 저변 확산 지원'을 꼽을 수 있다. 이들 2개 사업의 삭감 비율은 각각 49.5%, 31.1%에 달한다.
생활 체육 시설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은 체육 현장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분석이다. 임 의원은 "최근 생활 체육 인구는 증가 추세다. 그럼에도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현장의 문제와 문제와 배치되는 예산 계획이기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학교 체육 육성' 예산 삭감, 학생 건강 악화 등에 따른 의료 비용 증가 요인 될 수 있다
체육 분야 정부 예산 편성 현황. 생활 체육 예산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문체부 제공학교 체육 육성 예산 삭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해당 예산은 36.1%가 삭감됐다.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지원'이 48.8%,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이 29.4% 줄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최근 학생들의 신체 활동 참여 부족으로 인한 비만율 증가 등 건강 악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의료 비용 증가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임 의원의 주장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생활 체육 조사'를 보면 지난해 10대 청소년의 생활 체육 참여(일주일에 1회·30분 이상 운동) 비율은 52.6%에 불과하다. 2021년(55%)보다 2.4%p 줄어든 수치다. 10대 절반은 일주일에 30분도 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다. 70대 이상 노년층(54.3%) 보다 10대의 체육 활동이 부족한 실정이다.
운동 부족은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 2021년 초중고 전체 학생 중 비만 학생 비율은 2019년(15.1%) 대비 3.9%포인트 증가한 19%로 나타났다. 과체중 학생 비율은 1.1%포인트 늘어 11.8%다. 비만 및 과체중에 포함되는 학생이 10명 중 3명(30.8%)꼴이다. (교육부의 학생 건강 검사 표본 통계)
"국정 감사에서 생활 체육 예산 삭감 문제 등 지적할 것"
지난해 10월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자료사진
임 의원은 이밖에도 3.1% 삭감된 '전문 체육 육성' 사업 중 '종목 단체 및 지방 체육회 지원 사업'이 13.2%, '우수 선수 양성 지원'이 15.1% 삭감 됐다고 밝히면서 "지방 체육회 지원 사업의 예산 삭감은 풀뿌리 체육의 산실인 지방 체육회의 재정 안정성을 더욱 악화시킬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64.8% 삭감된 '스포츠 산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의 경우 스포츠 R&D 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신산업 육성에 투자하겠다는 정부 출범 초기와의 약속과는 정반대일 뿐 아니라 스포츠 분야 과학 기술 선점에 장애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오경 의원은 이날 CBS 노컷뉴스의 관련 취재에 "이번 국정 감사에서 생활 체육 예산, 학교 체육 육성 예산을 대폭 삭감한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며 "문체부는 체육 분야 주요 사업들의 지출 계획은 삭감했으나 기금 중 300억 원을 영화 발전 기금으로 전출하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4년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과연 그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네스코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체육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국민 건강 증진, 의료 비용 절감 측면에서 체육 분야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문체부는 내년도 체육 분야 정부 예산에서 생활 체육 항목에 대한 예산을 591억 원 삭감했다. 이는 다른 항목과 비교시 삭감 금액의 규모 및 감액 비율이 가장 큰 것에 해당, 현 정부의 '생활 체육 활성화' 기조에 역행하는 편성이란 지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