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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수사팀 등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법조

    대검,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수사팀 등 형사부 우수사례 선정

    핵심요약

    단순 교통사고 검토…6억 상당 보험사기 일당 기소 사례도
    대검,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5건, 8월 우수 사례 선정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지난달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성남=박종민 기자'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지난달 경기도 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성남=박종민 기자
    대검찰청은 24일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2)을 수사해 기소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송정은 형사2부장검사) 등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중 5건을 8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분당 흉기난동 사건팀에 대해  "현장검증, 주거지·근무지 압수수색, 인터넷 접속기록 게시글 등 압수·분석, 임상심리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며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치료비,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충실한 피해자 지원 조치를 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달 3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인도로 차량을 몰고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에서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60대와 20대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이 외에도 불송치된 단순 교통사고 사건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해 6억원 상당의 조직적 보험 사기 일당 10명을 입건해 7명을 기소하고 3명을 기소중지 처분한 광주지검 인권보호부(정용환 부장검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치과의사가 약 6년간 원장 명의를 바꿔가며 치과 8개를 중복으로 개설한 사실을 밝혀내 재판에 넘긴 창원지검 진주지청(이동현 부장검사)도 함께 선정됐다.

    또한 단순 대출사기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해 1천억원대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5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범행을 적발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장검사)와 불기소 사건을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재수사해 65억원대 횡령 범행을 적발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용태호 부장검사)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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