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 지원을 받아 다년간 지속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기업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 R&D 정부 예산은 1조 3208억원으로 올해 1조 7701억원보다 무려 25.4%나 삭감됐다.
특히 1조 3208억원 가운데 95.5%인 1조 2648억원은 '협약형 계속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형 계속사업은 중소기업이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2년 이상 기간에 걸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연합뉴스김 의원은 "협약 계획 대로 사업을 완수하려면 정부가 감액한 25.4%만큼을 중소기업이 메꿔서 완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면 기존에 체결한 협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정부 지원 예산 삭감은 포함되지 않아 중소기업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27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참여해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성과공유형 R&D 지원 사업'은 연구 성과가 개별 조합원과 공유돼 445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도 내년 예산이 1/3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R&D사업은 보통 정부와 기업이 7대3 비율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며 "정부가 깎은 25.4%는 결국 중소기업이 부담하거나 그만큼 사업비를 줄이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지난 3년간 최종평가과제 1만 2430건 가운데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는 476건으로 3.8%에 불과하고 정부가 사업비 환수를 처분한 금액도 연평균 1.67억원에 불과한데도 중소기업을 '좀비기업'이라며 예산부터 삭감해버린 정부가 과연 중소기업을 위하는 정부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