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 내부 살피는 김기현 대표. 연합뉴스 수도권 위기론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골자로 하는 '메가서울' 공약을 승부수로 들고 나왔다. 서울과 인접한 도시를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전략으로, 국민의힘의 열세 지역인 수도권 표심에 어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與정책위 차원 의원입법 준비 '속도'…수도권 총선 승부수 기대
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담은 의원입법을 준비하며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에서 판단한 결과, 김포는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려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 단계로선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의 요구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당론으로 띄운 '메가 서울' 전략이 총선국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읽힌다. 당 관계자는 "김포의 편입과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과천, 광명, 부천, 구리, 하남 등 다른 지역의 여론이 움직일 것"이라며 "당장 집값이 달린 문제인데 '행정구역이 바뀌면 혜택을 받는다'는 기대가 표심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의석 59개 중 7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당장 서울과 접경해 같은 생활권으로 포함될 수 있는 지역만 김포‧고양‧남양주‧구리‧하남‧과천‧광명 등 10여개다. 한 지도부 인사는 "그동안 경기권에서 '선거 때 당이 해준 게 뭐가 있냐'는 불만이 있었는데 당이 던진 이슈와 정책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울 편입이 검토되는 지역에 여당 중진의원들을 출마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당은 "그럴 논의도, 그런 계획도 없다"며 공식 부인했다.
관할구역 변경법안→주민투표→국회통과 절차…인근 여론 '들썩'
황진환 기자국민의힘이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하면 김포시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 중 어느 한 광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의지만 있다면 서울 편입이 가능해진다.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통과가 어렵지만, '주민의 요구가 있는데 민주당도 반대의 명분이 없을 것'이라는 게 여당의 생각이다.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 인접 지역 여론도 들썩이고 있다. 당에서 '주민이 원할 경우'라는 전제를 단 만큼 인근지역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론 띄우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김종혁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김포뿐 아니라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길 바란다"며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내년 총선 전까지 서울 편입을 원하는 근접 지역의 여론수렴 절차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등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내년 4월 전까지는 절차가 무르익은 김포시의 주민투표만 가능할 전망이다. 다른 관계자는 "선거 전 김포시가 주민투표를 위해서 서명을 받고 움직이면 이슈가 커지는 것"이라며 "김포에서 먼저 애드벌룬을 띄우면 다른 지역의 여론도 함께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선용 포퓰리즘 비판에 서울 외곽과 역차별 우려도
부동산‧교통‧교육 등이 연결된 복잡한 문제를 여당이 총선 전략으로 성급히 들고 나왔다는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된다. 당장 민주당은 여론을 살피며 당 차원의 입장을 유보하고 있지만, 의원 개별적으로는 "국정 현안을 무책임하게 던지기식으로 제안했다(장경태 의원)",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의 하위 개념으로 논의돼야 한다(전재수 의원)", "도미노처럼 경기도가 서울로 편입될 것(양이원영 의원)" 등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야 한다"며 서울 외곽 구(區)와의 역차별을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도 "(김포 등 인근 지역 주민이) 서울에 편입되면 땅값이 오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건데, 이미 서울과 큰 차이 없이 땅값이 올라 있다. 별 효과 없이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