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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총회 간 한동훈 "인구, 위기 넘어 재앙" 이민청 신설 강조



국회/정당

    與 의원총회 간 한동훈 "인구, 위기 넘어 재앙" 이민청 신설 강조

    "출산율 정책만으론 한계…이민청, 정부 관리·통제 강화 취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추세를 볼 때 위기를 넘어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인구 재앙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 제고와 이민정책이지만, 출산율 정책만으로는 정해진 재앙의 미래를 바꾸기엔 한계가 명백하다"며 이민정책과 이민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민자를 정부가 정교하게 받아들이고, 불법 체류자를 단속해 내국인 피해를 막는 등 정부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입국이민관리청은 체계적 유입과 통제를 위한 기구이고, 철저하게 국익과 국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직"이라며 "문제를 체계적으로 책임지고, 고민하고, 비판과 질문을 받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담 기관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독일, 일본처럼 전담 조직을 만들되 각 부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별도 정원을 파견받아 '연합군'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정부조직법 하나만 바꾸면 된다"며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환경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한편 한 장관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 참석이 입당·출마 의지를 시사한 것이란 해석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가 개각을 통한 자신의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진퇴 문제는 제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매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편 최근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질문엔 "제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에서 상세한 보도가 안 나왔다.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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