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 조건부 수용 여부가 정치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은 현재의 특검법에서 일부 '독소조항'을 뺀다면 조건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검의 임명을 여야 합의로 수정하고, 수사 시기도 '총선 이후'로 미룬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이슈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퇴로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새 비대위원장으로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총선 전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현재 특검 표결 시점을 창당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 '이준석 신당'의 동력을 떨어트리는 효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8일 예정대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한 장관이 제시한 대안은 야권 입장에서 큰 이점이 없다는 것이 주된 시각이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를 찾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특검)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지 않나.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있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그런 악법은 결국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국회의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정략적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지만,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시점을 총선 이후로 미룬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국민적 반발에 부딪칠 것이란 우려도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공정과 원칙'을 외쳐왔고 이 덕분에 젊은층과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었는데, 정작 본인 가족에게는 편향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장관의 이번 발언에 '수정된 특검법으로 처리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설득하겠다'는 의지까지 녹아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한 장관은 국민의힘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앞에 예외는 없다", "누구를 맹종한 적 없다"는 등의 발언도 했다. '김 여사 호위무사', '윤석열 아바타' 등의 비판을 의식한 듯 보인다. 한 장관 구상대로 '총선 후 특검'이 이뤄진다면 김 여사 리스크 관리는 물론, 재정립된 당정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는 이준석 전 대표를 붙잡을 수 있는 카드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연말까지 당과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연말인 이유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탄 특검법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시점이 이달 22일 이후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특검법 표결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후로 여당의 지지율 하락 등 변화가 있을 때 신당으로 이를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총선 후 특검'이 성사되면 신당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국회 절차상으로도 '총선 후 특검'이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본회의에서 기존 특검법이 야당 단독 주도로 통과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에 다시 공이 넘어온 뒤, 재표결할 때 수정안을 올릴 수 있다. 이때는 수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여당에서 먼저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기존 특검법은 부결시키고, 새로운 특검법을 여야 합의를 통해 빠르게 통과시키는 방안도 있다.
문제는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느냐 여부다. 야당이 특검 수사를 총선 후로 미루는 대가로 여당이 내어줄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진행 중인 야당 관련 수사 또한 모두 멈추는 방안이 그나마 교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민주당 4선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당이 김건희 특검을 총선 후로 하자고 한다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모든 수사도 다 뒤로 미뤄야 된다.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니겠나"라면서도 "그런 것 갖고 거래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해야 된다.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할 건 하고, 특검법은 또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대표 또한 전날 한 방송에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갈 경우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하면 되겠느냐, 총선 이후에 특검을 하는 식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영부인을 상대로 한 특검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새 비대위원장이 돌파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향후 '한동훈 리더십'의 성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범죄 수사 여부를 두고 야당과 협상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한 장관의 이미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과 원칙을 가장 우선 순위에 뒀던 한 장관이 첫 무대부터 이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김건희 특검 등 수사를 두고 정치적 딜을 하는 모습은 기존 한 장관의 이미지와는 너무 안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