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 제공전남 강진군이 만 7세까지 매달 지역 상품권 60만 원을 육아수당으로 지급한 지 1년여 만에 출생아수가 2배 늘어나는 성과가 나타났다.
전남 강진군에 사는 20대 김태양씨 지난 4월 둘째를 낳았다.
김씨는 첫째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강진군에서 지급하는 육아수당 6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자 둘째를 계획해 출산하게 됐다.
20대 백인경씨의 사연도 비슷하다. 올해 초 첫째를 출산한 백씨는 남편 홀로 돈을 버는 외벌이 상황에서 둘째를 낳아 잘 기를 수 있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육아수당 등을 지원받으며 기저귀나 분유 등의 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출산한 지 채 6개월도 안돼 둘째를 갖게 됐다.
앞서 강진군은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자 출생아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육아수당 등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만 7세 미만(2022년 1월 출생 이후·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영유아 월 60만 원(지역 상품권)을 모바일로 지원하고 있다.
강진군에서 출산하지 않았더라도 강진군에 거주할 경우 만 7세가 될 때까지 육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 강진군 제공실제 2022년 93명(합계출산율 0.89명)에 그쳤던 강진군의 출생아수는 지난해 154명으로 늘어 합계출산율 1.47명을 기록하며 영광군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전남 평균 0.97명보다 0.5명 많은 것이며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 0.72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전남 3위는 합계출산율 1.35명을 기록한 해남이 차지했으며 전국 시·군·구에서는 전국 6위에 올랐다.
올해 6월까지 강진군 출생아수는 9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출생한 숫자와 동일하다.
특히, 관내 계속 거주자의 출산비율이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군민의 출산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진군 관계자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출생아수를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히 육아수당의 경우 강진원 군수의 선거공약에도 반영돼 있어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지난달까지 영유아 누적 총 3218명에게 20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강진군은 산후조리원 이용자나 미이용자에게 154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보는 강진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장난감도서관과 공동육아나눔터, 야간돌봄터, 공동육아카페, 등을 운영하는 강진군 육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맘편한센터와 목재놀이터, 강진만 생태체험관 등의 놀이시설을 확충했으며 빈집리모델링을 통해 출산 보육은 물론 주거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진원 강진군수는 "여러 정책들이 있지만 강진군 육아수당처럼 보편적 복지로서 현금성 정책이 출산율 반등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이처럼 지방정부에서 인증된 우수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채택해 국가적 출산율이 올라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군이 영광군과 함께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 다른 지자체로도 관련 성과가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