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화내역 보존기간 1년 만료가 임박하면서 진상 규명 책임을 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부담이 커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관세청 고위직이 연락을 주고받은 추정 시점 기준으로 통신기록 폐기까지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인 데다 '채 상병 사건 조사 외압 의혹' 사건이 급물살을 타면서 수사팀 여력도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필요한 수사는 절차에 따라 빠짐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관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인물들 사이의 통화 및 메신저 등 연락이 지난해 9~10월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세관 연루 가능성을 상부인 서울경찰청에 보고한 지난해 9월 11일이 기점이 된다. 당시 보고를 받은 김봉식 서울청 수사부장(현 서울경찰청장)은 "대단히 수고가 많다"고 칭찬했다. 이틀 뒤인 9월 13일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도 보고를 받고 "훌륭한 성과"라며 치하했다.
수사팀장을 맡았던 영등포서 백해룡 경정은 같은 달 20일 영등포서장 김모 총경의 '용산(대통령실) 심각'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총경이 백 경정과의 통화에서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예정된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총경은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지만 '용산 발언'은 하지 않았다'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10월 5일에는 서울청 수뇌부가 언론브리핑 자료에서 세관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삭제하라고 영등포서 수사팀에 지시했다. 당일 오후에는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이 직접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세관 내용의 언급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튿날인 10월 6일 인천공항본부세관 국·과장 등 직원들이 백 경정을 직접 찾아와 '세관 내용을 언급하지 말아달라'며 압박했다. 이를 백 경정이 거부한 뒤 전화도 수차례 이뤄졌다. 그날 오후 서울청 계장이 영등포서를 방문해 사건이관 검토까지 지시했다.
이런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법조계에선 지난해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경찰 및 관세청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주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른바 '용산 심각' 발언의 진위 여부 등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 통화기록이 수사팀에 유의미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변수는 공수처 수사팀이 놓인 상황이다. 공수처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올해 1월 이후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도 일부 해제해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 수사팀은 채 상병 사건과 세관마약 사건을 모두 배당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동시에 두 사안에 전력으로 매달리기에는 수사팀 여력이 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가 공수처 안팎에서 나온다.
공수처는 관련 수사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잘 알고 있다. 만에 하나 실기할 경우 감수할 비판이 매우 크다는 점도 고려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