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교부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미 지난해 정부의 미교부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이 3분의 1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이 2022년 말 6조 5057억 원에서 지난해 연말 4조 1305억 원으로 2조 3752억 원(-36.5%) 줄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56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을 빚으면서 세수가 부족하자 지자체에 지방교부재원 18조 6천억 원을 당겨 쓰고 각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나서면서 예치금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는 2022년 말 예치금이 2251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연말에는 200억 원으로 줄어 91.1%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강원도는 1411억 원에서 346억 원(-75.5%)으로 줄었고, 대구시는 2639억 원에서 674억 원(-74.5%), 광주시는 747억 원에서 279억 원(-62.7%)씩 감소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들도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여서 예치금 잔액이 100억 원 미만인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43곳이고, 그 중 잔액이 0원인 곳도 17곳에 달한다.
전날 열린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해 이번에도 지방교부재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최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29조 6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과 국회에 세수 결손 대응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처럼 자의적인 지방교부재원 미교부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해 지자체와 교육 현장에 사업 중단과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