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등 현역 의원 6명과 조율에 나섰다. 이들 의원은 그간 검찰과 수차례 조사 일정을 협의하면서도 국회의원 총선거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1년 가까이 출석을 미뤄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6명(민주당 5명·조국혁신당 1명)의 대면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출석 요구서를 추가로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다른 검찰 관계자는 "그간 총선, 국감 등을 이유로 조사에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된 만큼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오는 11월 중순까지는 의원들에 대한 대면조사를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끝까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의원을 상대로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수사 기관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 국회 구조상 체포동의안 표결 통과 확률이 적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많다.
검찰이 의원들을 대면조사 없이 기소할 수도 있다.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혐의 입증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들 전·현직 의원들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짜리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