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내수 침체로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기존 대출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5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자금을 이달 안으로 2천억원 추가해 총 8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나이스신용평가 점수(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신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전환보증' 규모도 확대돼 오는 2027년까지 2조원을 추가 공급해 총 8조원 규모로 늘어난다.
다중채무가 있는 여성, 청년 기술창업인으로 내년부터 2027년에 만기가 되는 보증부 대출자가 대상이다.
또한 기술보증기금도 전환보증 상품을 도입해 2조원을 신규 공급할 방침이다.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3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이 있거나 전기 대비 매출이 10% 이상 줄거나, NCB 839점 이하 또는 최근 1년 내 신용도 지표가 떨어진 차주가 대상이었다.
개선 대책에서는 다중채무 조건이 2개 이상 금융기관 대출이 있거나 전기 대비 매출이 감소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신용점수나 신용도 지표 하락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금리 대출을 저리의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출'은 초기 원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치형 대환대출'이 도입된다.
아울러 기존 상환연장이나 대환대출을 받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7천만원 한도에서 만기 5년짜리 정책자금 대출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전환보증으로 받은 신규 대출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할 경우에도 최대 3처만원까지 추가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