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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예산안·세법개정안 불확실성 해소 노력"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대내외 불확실성 상존…대외신인도 영향 없도록"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일 오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를 개최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F4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 계엄 선포 직후부터 매일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전날부터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가동, 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경기·민생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는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고용·국토·해수·중기부 및 금융위와 한은, 금감원 등이 참여한다.

    또한, 참석자들은 국제금융기구, 국제 신용평가사, 우방국 경제라인, 해외투자자, 국내 경제단체 및 금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오던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5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집행, 밸류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 관련 세부과제 이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2025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밸류업 참여 확산", "충격 제한적"…연일 '시장 달래기'


    이날도 기재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기재부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날 F4 회의 참석자들은 "헌법과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S&P(스탠다드앤푸어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참석자들은 또 최근 코스피 밸류업 공시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8.2%에 달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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