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14명은 6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헌법을 짓밟은 윤석열 정권에 법학도로서 응당 분노한다"며 계엄령 선포 사태를 "명분도 절차도 명백한 위헌"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독자 제공각 대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14명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14명은 6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헌법을 짓밟은 윤석열 정권에 법학도로서 응당 분노한다"며 계엄령 선포 사태를 "명분도 절차도 명백한 위헌"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에 따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단으로 삼아 헌법을 짓밟았다는 사실에 더는 참을 수 없어 목소리를 낸다"며 "법조문을 읽을 줄만 안다면 법학을 처음 공부해본 이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며, 국가권력의 절대적인 한계"라며 "고작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유지를 위해 임의로 해석하고 멋대로 휘두를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여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학생들은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라는, 자신들이 소속한 헌법기관이 대통령의 위헌적인 조치로 군홧발에 짓밟혔는데 그에 대한 분노가 없나"고 물으며 "왜 주권자의 결단을 짓밟는 자격도 없는 대통령을 보위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짓밟은 윤석열에게, 윤석열과 함께한 내란의 공범들에게, 수치를 모르고 윤석열을 보위하는 여당에게 분노한다"며 "헌법과 주권자 앞에서 겸허히 책임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나 처벌을 기다리라. 그것이 당신들에게 남은 유일한 역사적 사명이자 헌법적 의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