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국책연구기관 오찬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책 연구기관장 등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외 경제상황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최 권한대행 외에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5개 국책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新)정부에 대해 "이제부터는 '공약에 기반한 불확실성'에서 '현실적인 정책리스크'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며 "미국 신정부가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집권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우리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통상·산업 현안들을 지속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온 만큼, 이제부터는 미국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관산학(民官産學)'의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한미간에 '윈-윈'하는 경제협력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책 연구기관들에게는 '싱크탱크'로서 정부와 '원팀'이 되어,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책 연구기관장들은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건설 등 내수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질 경우 국내경기의 하방압력이 확대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국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고 대외통상 환경 변화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무차별적 현금지원 방식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며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타겟팅한 맞춤형 선별적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극적인 거시정책은 조속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